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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자전거 도로 규제 강화
자전거 단체들 반발… "지자체 자율성 훼손"
- 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17 2024 11:10 AM
온타리오주 정부가 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자전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려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안된 도로가 차량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자전거 도로 설치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언스플래쉬
하지만 법안이 발표된 이후 여러 시민과 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와 같은 자전거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사이클 토론토는 "올해 토론토에서 자전거 이용 중 사망한 사람이 6명에 이른다"며 "이 법안이 자전거 안전운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모든 정부 기관은 도로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토 커뮤니티 자전거 도로 연합(Toronto Community Bicycle Road Alliance)도 비판에 가세했다. 연합 측은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의 이번 조치는 그의 정부가 정치적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온타리오 의회의 가을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와 함께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110km/h로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120km/h 이상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공사 시즌에는 움푹 패인 도로 예방 및 수리 기금을 통해 소규모 도시의 도로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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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민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