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붕괴 전 반기후정부 붕괴시켜야

기후가 무너지고 있다. 기후붕괴로 치명적 위험에 놓인 지구촌이다. 그런데도 세계 정치권은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기후 변화란 말 대신 기후 붕괴라는 더 극단적이고 심각한 단어가 대세가 됐다. 현재는 과학자들이 예상한 몇 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최악의 코스를 밟아가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세상은 온통 기후문제를 걱정하는 듯 보인다. 최근 미국 남부를 휩쓴 두차례 허리케인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김장 배추 모종을 심으면 폭염으로 바로 타 죽어 몇 번에 걸쳐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배추 값이 금값처럼 치솟는 것을 보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후 재난들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깊어 보인다. 그런데 정치권은 그다지 서두르지 않는다.

청소는 기후행동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정치와 기후문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정치권이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경우 큰 변화가 이뤄진다. 영국이 그렇다. 지난달 30일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 런던에서 산업혁명에 이어 세계 최초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142년 만이다. G7 국가 중 처음으로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나라가 됐다. 2012년 이래 영국에서는 총 15개의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거나 연료를 전환했다. 당시 영국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은 지난해 1.6%까지 줄고 마침내 0가 됐다. 영국은 지난해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 33.7%, 풍력·태양광 33.5%, 원자력 14.3%, 바이오에너지가 10.2%였다.

임팩트온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20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을 2015년 수정, 10년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를 목표했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했던 석탄 발전 비용을 천연가스보다 비싸고 재생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만들었다. 또한 오염 배출 규제 지침을 만들어 석탄발전소가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개선하도록 강제, 석탄발전기업의 경제성을 꺾어버렸다. 이와 달리 안정적인 해상 풍력 발전을 주요 산업으로 지정하고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영국 정부는 시장 개혁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했다. 2014년에 도입된 발전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는 새로운 발전소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 지원을 제공,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했다. 정부의 규제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세계 탄소배출 1위 중국도 재생에너지의 성장 속도는 눈부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40%)가 중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세계의 절반이나 됐다. 2022년 현재 중국은 전체 에너지의 88%가 여전히 석탄, 오일, 개스 등 탄소에너지를 통해 만들고 있지만 신규 발전 설비는 대부분 재생에너지라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 한다.

한국은 암담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현 정부 들어 1년만에 거의 무너졌다. 기후붕괴보다 더 빨랐다. 핵발전에 힘을 쏟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철퇴를 가해 향후 몇 년 간 복구가 힘들 정도라는 것이 사업자들의 아우성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터치하고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되는 것을 아예 두들겨 잡아버린 것이다. 이러니 기후붕괴 전에 정부붕괴를 이뤄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불합치라 판결해 2035년 이후의 탄소 중립 로드맵을 2026년 2월까지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아시아에서의 첫 기후소송 승리였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 19명이 원고가 돼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이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존의 법대로 진행된다면 지구평균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는 루트가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