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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백악관 인사검증 FBI 권한 무력화 논의”
1기 행정부서 쿠슈너 등 인선 갈등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30 2024 10:04 AM
NYT “조사 권한, 민간 이양 검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백악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인사 검증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적격자 기밀 접근 우려’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스템 경시 태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미국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AP 뉴시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 3명을 인용, “트럼프 대선캠프 보좌진이 FBI 심사 없이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들에게 보안 허가를 내어줄 수 있게 하는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FBI는 백악관 직원들의 비밀 취급 자격 관련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범죄 이력, 정신 건강, 사생활, 약물 남용,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관계, 재정 상황 등이 평가 대상이다.
혹시라도 인격에 문제가 있거나, 외국 요원들에게 약점 잡힐 소지가 있는 인사들이 국가 기밀에 접근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NYT는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 국가 안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조사 권한을 민간 업체에 넘기는 방안을 트럼프 캠프의 최고 법률 고문인 보리스 엡슈타인 등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NYT 보도 내용이다. 엡슈타인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해당 제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가 실행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업체를 골라 자신이 고른 사람들이 인사 검증 절차를 손쉽게 통과하도록 만들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검증 수행 기관을 바꾸는 작업은 대통령 행정명령 규율 사안이어서 의회 승인도 필요 없다.
NYT는 “(FBI 인사 검증 시스템은) 역대 대통령들이 규범을 존중해 자제력을 발휘해 왔던 영역”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 한계와 전통 사이의 격차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중과 전통’에 의해 유지됐던 시스템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단적 법률 행사로 뒤엎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전환 논의는 트럼프 캠프의 ‘뒤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1년) 임기 당시 FBI와 비밀 취급 인가 문제를 놓고 수없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FBI가 실격 처리한 사위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 2018년 5월 ‘1급 기밀’(top seceret) 접근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FBI 평가가 권고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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