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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성범죄자, 변호사로 일할 수 있어"
법조협회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Nov 14 2024 11:43 AM
법원이 아동 성추행범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수년간 그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막아온 온타리오 법조협회의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방법원은 지난 10월 말, "재판소가 해당 남성(AA로 지칭)이 변호사로서 양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결했다.
AA는 2009년 다른 나라에서 3개월 동안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형사 고발을 받지 않았지만 아동 보호 기관은 그가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학대 사실을 알게 되어 아동과 혼자 있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는 2023년 7월 독립 법률 협회 재판부의 심리 패널에 의해 '양호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또한 패널은 그가 아이들과 혼자 있지 않는 한 변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판부의 항소부에 넘겼고, 항소부는 지난 3월에 양호한 성격이라는 판단을 지지했다. 그리고 다른 재판부의 세 명의 판사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숀 오브라이언 판사는 데이비드 코벳과 재닛 라이퍼 판사를 포함한 패널을 대신해 "이 결정은 타당했다"고 적었다.
법조협회는 항소법원에 이 사건을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아동 성추행범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수년간 그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막아온 온타리오 법조협회의 노력에 큰 타격을 입혔다. CBC
양호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AA가 시험에 합격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A가 마침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가 아이들과 혼자 지내지 않는다는 조건이 변호사 협회의 공개 변호사 명부에 그의 이름과 함께 포함되어, 그를 식별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법조협회는 지방법원에 세 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대중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AA가 양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그가 아이들과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말이 되지 않으며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들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오브라이언은 재판부가 AA의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했으나, AA의 후회와 치료에 대한 헌신,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심리부는 또한 2009년에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썼고, AA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행동은 "과거 범죄행위와 그의 부정직함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법조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성적 부정행위와 관련된 유일한 허가 사례가 아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 사진을 보낸 후 아동 유인 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전직 교사의 사건과도 싸우고 있다. 재판부는 그가 준법률가가 될 만한 품행이 양호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결정은 올해 초 항소부에서도 인정됐다.
항소법원은 지난달 변호사협회의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추후에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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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