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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조 달러? 기후금융은 자선 아닌 의무
토론토생태희망연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Nov 20 2024 05:37 PM
COP29, 합의 난항에 ‘유엔’ 호소
"이제 막 도착한 각국 장관 등 책임자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이것 아니면 없다는 벼랑 끝 전술, 앞에서는 하는 척하면서 뒤에 틀어버리는 연극은 그만두고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개발국들은 지금의 지구 보일링(Boiling)에 책임이 거의 없음에도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부유한 나라들에게도 이익입니다. 1조 달러라는 기후금융은 자선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의무입니다”
유엔의 기후 책임자인 사이먼 스티엘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되는 COP29(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컨퍼런스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그린피스 회원들이 바쿠에서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는 개인적인 물품들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Murad Sezer/ Reuters)
그나마 영국과 브라질이 앞장서서 선진국들이 1조달러를 매년 마련해서 저개발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입장차는 별로 좁혀지지 않았다. 영국은 올해 노동당이 집권해 기후문제를 진지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9월엔 석탄연료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상징이었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를 영구폐쇄 하기도 했다. 또 브라질은 룰라 대통령이 집권한 뒤 기후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놓고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열대우림을 불태워 목초지로 만드는 것을 적극 지원했던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달리 그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를 강화하며,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룰라 대통령은 내년도 COP 30을 브라질에서 개최하기로 해 환경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로 제대로 된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개발국들은 1조달러로 과연 기후문제로 고통받는 자신들의 손실이 보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5조달러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조달러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후금융은 인류가 탄소배출을 급감시키지 못할 경우 훨씬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탄소를 줄이느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래에 이에 대한 기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다. 당장 바닷가에 대형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나 철로, 공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을 건설하는 비용이 기존의 원전이나 탄소(석유 가스)발전 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 비쌀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식의 비교에는 미래에 닥칠 재난 복구비용, 유엔에 내야 할 재난 기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서다. 선진국이라면 재난 복구비용이나 COP에서 결정하는 재난기금을 내지 않고 피해갈 수 없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이 기금이 매년 1천억 달러였던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10배로 늘리려 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턱없이 부족하게 됐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오르면 50년에 한번 일어날 역대급 재난이 4.8배 많아진다. 1.5도가 오르면 8.6배로 껑충 뛴다. 2도가 오르면 14배가 된다.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도 더욱 커진다. 1년치 강수량이 하루이틀에 쏟아지기도 하고 산불이 나면 길어진 가뭄 탓에 그 규모는 몇 배 커진다. 과학적 증거와 예측으로 도출해 낸 숫자들이다.
재난에 대한 피해는 선진국보다 저개발국이 훨씬 크다. 선진국은 이미 수 십년 만에 한번 일어날 기상재난에 대한 도시 계획이 이뤄져 있다. 그럼에도 주택이 침수되거나 허리케인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진다. 하물며 저개발 국가들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거의 없다. 비가 쏟아지면 그저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간신히 몸만 빼내야 한다. 그나마 있던 낡은 도로는 홍수에 쓸려 가 버려 구호차량조차 접근하기 힘들다. 이런 일이 평균 기온 1도를 넘어선 지금 5배 이상 늘었다. 선진국 사람들은 그나마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들은 하루 몇 달러 겨우 벌어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는데 선진국 사람들이 배출한 탄소들이 만들어 낸 글로벌 보일링으로 몇 배나 많은 고통에 내몰렸다.
그러니 점점 지구촌에 희망이 사라진다.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 점점 확연해 지고 있다. 수퍼 리치들은 그나마 좀 더 오래 버티며 우리의 멸망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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