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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둘러싼 법정 싸움 ‘오픈’
美 법원, 가처분 기각··· 정식 재판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15 2025 01:22 PM
“인류 위한 개발, 설립 약속 어겼다” 머스크, 영리법인 전환 중단 소송 오픈AI, 소프트뱅크와 투자 논의 “막대한 자금 조달 위해선 필수적”
오픈AI의 영리 활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미국 법원이 4일(현지시간)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장에 담긴 내용 일부가 사실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식 재판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머스크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법정에서 조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오픈AI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왼쪽 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AFP 연합뉴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수개월이 걸릴 분쟁에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가처분 신청 근거로 내세운) 머스크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오픈AI 설립 멤버였던 머스크는 오픈AI가 ‘인류 모두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설립 당시의 약속과 달리 수익 창출에만 집중해 왔고, 이로 인해 초기 약속을 믿고 4,500만 달러(약 651억 원)를 투자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오픈AI와 올트먼, 오픈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주장의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게 로저스 판사 입장이다. 그는 “일부 사안은 재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머스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주장에 오픈AI 측은 “AI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리법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오픈AI는 영리법인 전환을 전제로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최대 2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기업 구조 문제는 더욱더 중요 사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그러나 여론은 오픈AI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머스크뿐 아니라 메타, ‘AI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 등도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실리콘밸리=이서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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