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구입 예치금 내면 정부에 등록하라 

2021년 탈리브 바웨자씨는 와사가비치Wasaga Beach에 짓는 주택구입을 위해 예치금 15만 달러를 개발업체에 선불로 냈다.

그는 이 개발업체가 주택을 판매할 권한도 없고 정부로부터 예치금을 환불받을 전망도 희미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타리온(Tarion)은 새집 구입자들의 ‘예치금 지불 후 45일 이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CP통신 사진 

3년 후 주택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하다가 개발자의 파산으로 업체가 구입자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총 1,400만달러는 날아갔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온주정부 산하 기구 타리온(Tarion)의 보상금을 최고수준으로 받더라도 그는여전히 7만여 달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온타리오에서는 개발 건설업체가 주택 건설규제 기관 HCRA의 허가도 안받고 타리온의 환불보증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주로 자금압박을 받는 개발업체들이 최근 이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증가, 타리온의 환불 능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리온은 구입자들의 ‘예치금 지불 후 45일 이내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타리온 미등록자는 업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예치금 전액 환불을 기대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리온은 업체의 불법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개발프로젝트가 자주 실패하는데 당국은 소비자들의 예치금이 사라진 후 대응한다는 비난이다. 

토론토의 김현재 부동산중개인은 "타리온은 환불 한도를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 새 규정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타리온은 HCRA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 업계를 감독한다면서 “새로운 등록제도는 불법 판매를 더 빨리 식별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업체가 아니라 주택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소비자들을 오히려 처벌한다고 지적한다. 전액 환불 보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HCRA는 바웨자씨가 구매한 프로젝트 업체 선라이즈 홈즈Sunrise Homes를 2023년 10월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HCRA는 뒤늦게 뉴스 보도를 통해 이 업체의 재정곤란을 알게 되었다.
이 회사는 2년 전 수백만 달러의 대출 상환을 연체했고, 마캄의 타운홈 프로젝트를 파산관리 상태로 넘겼다. 이사 2명은 고객의 예치금 1천여 만 달러를 부당하게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온타리오 건설 개발업체들은 매년 HCR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국은 개발업체의 재정상태, 파산 이력, 타리온에 대한 의무 이행 상태를 평가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완전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업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HCRA는 2021년 Sunrise  파산관리 이후 이 그룹의 여러 허가를 갱신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Sunrise 관련 두 회사에 새로운 허가를 발급했다. 소비자보호 단체들은 HCRA가 경고 신호를 무시, 문제를 키웠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이 개입했을 때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주택소유주들은 상당한 예치금을 잃었다. 

HCRA는 지난해 조사팀을 확장했으며 자산 동결부터 법정 기소까지 모든 규제 도구를 동원, 업체들의 불법활동을 방지한다고 말했다. 소 잃은 후 외양간 고치기다. 

범법 행위를 자행한 또 하나의 개발회사 StateView Homes는 주택을 450채 이상 팔아 예치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받았다. 사기성을 가진 불법 치부다. Mariman Homes회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8개의 주택을 팔았고 이중 합법적 판매는 단 7개 뿐이었다. 당국은 두 회사의 여러 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들은 긴급 자금수혈이 필요한 경우 정부당국의 규제가 느슨한 점을 이용해서 불법 판매, 자금을 조달한다.

2023년 HCRA는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벌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는 불법 판매 1건당 최대 5만까지 벌금을 낸다.  

타리온은 2018년 이후 구매된 새로운 주택의 예치금은 구매 가격에 따라 최대 10만 달러까지 환불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