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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 30여명 헌재로
尹 관저 막던 '방탄의원단'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Feb 17 2025 12:08 PM
친윤계 헌재 집결해 "속도전" 비판 네 번째 항의 방문…문형배 탄핵 추진도 지도부 "헌재 흔들 생각 없다" 선 그어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던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날 방문을 두고 의원들은 탄핵심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강변했지만, 일부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항의 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이철규·추경호 의원 등 36명이 집결했다. 대부분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관저로 몰려갔던 의원들이다.
의원들은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한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과도하게 졸속으로 날림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문형배 탄핵안에 여당의원 60여명 동의
헌재를 향한 압박은 여당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6일, 22일에 이어 이달 12일까지 세 번이나 헌재를 방문했다. 조배숙·김석기 의원을 시작으로 헌재 앞 출근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강승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탄핵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68명이 서명했다. 실제 발의하려면 재적인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추가로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합하면 80~90명이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 흔들기'라는 지적에 발을 빼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항의 방문에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도 없고, 흔들어서도 안 된다"면서도 "국민과 지역구 의견을 전달하러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문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 진행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정치적 의사 표시 정도"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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