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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AI에게 맡기면 어떨까?
권천학 | 시인·K-문화사랑방 대표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Mar 17 2025 09:10 AM
권천학 시인·K-문화사랑방 대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온갖 논란과 주장이 들끓는 가운데 진행된 대통령 윤석렬의 최종변론이 끝나고 최종선고를 하는 마무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핵심은 탄핵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이다. 선고일 조차 미정인 채 온갖 추측과 어림잡은 주장들만 무성한 가운데, 탄핵과 탄핵반대, 두 개의 쟁점으로 나뉘어 연일 광장을 끓여대고 있다.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다하더라도 그동안 겪은 사회적 갈등마저 무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어지러워지면서 분열의 극단으로 치닫고, 그로 인하여 국가존립의 염려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니, 지금은 알았거나 몰랐거나, 관심이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따질 개제가 아니다.
어느 편이든 자신이 속해있는 편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재판(裁判)이라 함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법적행위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안다. 또한 결과에 따라 승복해야하는 것도 다 안다. 상식이다.
당연히 탄핵과 탄핵반대, 둘 중의 어느 쪽으로든 결론지어질 것인데, 어느 편이든 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끝일까? 잠잠해질까?
선고 이후에도 광장이나 거리가 또다시 부글거릴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있고 우리 모두가 갈등국면에 서있다는 증거다. 거기에 지금은 국가존망의 위기감까지 덮치고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노골적으로 공산주의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극대극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쉽사리 승복할까? 조용히 받아들여질까? 불행히도 아니다! 라는 답이 성급하지 않다. 비록 나만의 예측이 아닐 것이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조용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불 보듯 뻔하다.
이쯤에서 정의(正義)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어느 쪽이든 사심 없는 정의,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인 정의, 진실로 인간으로서의 정의, 국민으로서 정의, 양심과 평등의 정의,...
재판을 기다리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데 재판을 하는 사법부사람들은 그동안 잘했건 못했건 간에 지금 얼마나 힘 들까.
언스플래쉬
재판을 생성AI에게 맡기면 어떨까?
AI가 정의란 무엇일까 하는 기초공부 부터 시작할 텐데, 그렇게 한들, 인간의 정의를 가름할 수 있을까?
법전대로 따르는 정의의 구현, 아니면 인간 삶의 양심과 상식과 공평이 이루어지는 정의의 구현, 어느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직한 정의일까?
법전대로 따르는 것을 문자(文字主義)주의라고 한다면, 인간의 양심과 삶의 정서와 상식을 고려하는 것은 인간주의(人間主義)다. 문자주의를 따른 정의가 옳은 정의일까. 인간주의를 따를 정의가 옳은 정의일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장발장(Jean Valjean), 굶주림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훔친 빵 한 덩이 때문에 19년의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란 소설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재판은 그 시대의 법, 그 시대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다.
19년이란 그 형량은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탈옥을 거듭하면서 늘어난 형량이고, 애초에 받은 형량은 5년이었다. 빵 한 덩이에 5년,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지 않은가. ‘가난’이라는 배경이 형량을 더할 수도, 덜 할 수도 있는 변수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AI에게 장발장의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의가 구현된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그 생각에 우리 모두 동의할까.
만약 그것이 정의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장발장이 사람들 가슴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갖는 상식(常識), 양심(良心), 인정(人情)을 무시할 수 없다. 헌법이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상식과 양심(良心)과 인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부터가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뜻한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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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