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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말기 질환 없는 사람 의학적 보조 자살 폐지해야"
죽음 선택보다는 자살 예방이 우선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06 2025 09:26 AM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캐나다의 의학적 보조 자살(MAID) 프로그램에서 말기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MAID(트랙 2라고 부름)를 폐지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캐나다가 연방 MAID 감시 기관을 구성해 장애인이 보조 자살을 신청하게 되는 원인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MAID는 건강 관리나 주택 부족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국가 승인 구제책으로 제공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빈곤, 장애인 고용 및 서비스 부족, 지원 시스템 부족도 요인으로 언급됐다.
유엔 위원회는 "캐나다가 MAID 법률을 2021년 확대해 영구적이지만 불치병이 아닌 신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학적 보조 자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기록했다.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합법화된 이후 MAID 트랙 2가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2023년 MAID를 선택한 15,323명의 4%에 불과했다.
샬럿-앤 말리셰프스크 캐나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중 너무 많은 사람이 건강 관리, 약물, 장비 등의 지원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고 MAID를 선택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캐나다의 말기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MAID를 폐지할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CP통신
이사벨 그랜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형사법 교수는 트랙 2가 장애인에게 죽음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자살 예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죽음을 제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랜트에 따르면, 트랙 2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가 있는 여성이다.
그는 또한 여성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장애 여성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시니어 장애 여성이 겪는 사회적 불평등이 캐나다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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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