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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이기적이면서 공정 추구
토론토생태희망연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pr 16 2025 03:45 PM
“난 400불, 넌 100불” 제안은 거부
20세기까지의 자본주의가 ‘경제성장’을 핵심 목표로 삼아왔다면 새로운 도넛 경제학에서의 핵심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경제다.
챗 GPT 생성 이미지.
그렇다면 ‘성장’은 무시해도 좋은가. 아니면 아예 성장이란 목표를 폐기해야 하는가? 레이워스의 책은 이 지점에서 망설인다.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GDP의 성장이 불필요한지, 아니면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해 ‘불가지론’을 말한다. 그렇다고 무관심이 아니다. GDP의 성장, 하락, 횡보에 관계없이 인류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설계하자는 말이다.
목표가 GDP 성장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으로 적절한 삶의 테두리를 지키며 격차를 해소하고 정의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목표를 두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삶의 기본적 조건을 유지하고 생태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따위의 생각은 아예 없었다. 대신 오로지 GDP 성장이 지상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다른 주변을 돌보며 살아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목표는 대부분의 현실 경제학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여전히 21세기 경제학은 20세기 경제학의 성장이라는 목표와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 유럽과 차별되는 성장을 했다. 미국의 GDP가 지난 20여년 동안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EU(유럽연합)는 거의 횡보에 가까웠다.
월드뱅크와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약 36,000달러 였고 유럽은 23,000 달러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80,000달러 대 41,000달러로 격차가 거의 두배가 됐다.
매년 3%씩 성장한다는 말의 뜻은 23년 마다 두배가 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2000년 이후 23년 동안 평균 2.1%가 성장했고 유럽은 약 1.4%, 한국은 약 3.5%가 성장했다. 그 결과 미국은 유럽의 두배가 됐고 한국은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격히 차이를 좁혔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 GDP로 보면 캐나다(약 53,000달러)나 자신들의 절반에 불과한 유럽,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한국(약 35,000 달러), 중국(약 13,000 달러) 등을 상대로 미국민이 살기 힘들다고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수치만 놓고 보면 20세기의 경제학자들과 자본주의 추종자들은 미국의 성장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찬양 받을 만 한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결국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겼다. 가장 부자 나라 미국민이 왜 그토록 불만이 많을까? 레이워스는 이기적인 개인들의 집단으로 규정한 자본주의의 전제에서 찾는다. 자본주의가 가장 꽃을 피운 곳이 미국이지 않은가.
레이워스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바탕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협동과 함께 이익을 나누기도 하고 공동의 이익을 배신한 자를 처벌하려는 성향 또한 강하다는 것이다.
그 예가 바로 유명한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이다. 두 사람이 약 이틀치의 임금을 나누는 게임이다. 한 사람이 나눌 비율을 제안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나눠 갖고 거부하면 둘 다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다. 예를 들어 500달러를 나누는 게임을 할 경우 한 사람이 상대에게 250달러를 제안하면 가장 공평하기에 둘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만약 자신이 400달러를 갖고 상대에게 100달러를 제안할 경우를 보자. 다른 사람은 그마저 없는 것보다 나으니 이기적이기만 하다면 받아들일 것이다. 거부하면 그 100 달러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제안은 거절된다. 100 달러 라도 공짜 돈이 생기는 이익보다 이기적인 상대에 대한 징벌로 상대도 한 푼도 갖지 못하게 한다. 캐나다나 미국의 대학생들은 보통 45% 정도를 제안한다. 아마존의 한 부족은 25%를 제안해도 거의 받아들이고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은 60%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 문화에 따라 공평함에 대한 욕구가 다르다는 말이다. 이기심의 크기도 다르다. 결국 어떤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도넛 경제학을 받아들일지, 기존의 이기적 자본주의를 확대해 나갈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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