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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100일, 미국 정부·사회 대격변
'민주주의 침식' 우려 속 소송·국제 고립 심화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Apr 27 2025 11:17 A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미국 정부와 국제질서를 전례 없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흔들고 있다. 뉴딜과 대공황 이후 구축된 정부 구조뿐 아니라, 자유무역과 동맹 중심의 외교 체제까지 재편하는 중이다.
2025년 4월 26일, 바티칸에서 열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방문을 마치고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통신
경제
트럼프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 경제를 주도하려 했지만, 소비자 신뢰는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불안정해졌다. 가계 소득 감소 우려 속에 경기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 발표는 있었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
정부개혁(DOGE)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 효율화 프로젝트(DOGE)는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 해고와 대규모 예산 삭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절감 효과는 과장됐고, 사회보장제도 공격으로 논란을 불렀다.
이민
트럼프는 외국인법을 근거로 신속 추방 정책을 시행하고, 일부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수용소로 보냈다.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는 크게 줄었지만, 법원과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보복정치
트럼프는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 법률가, 대학 등을 겨냥해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대형 로펌과 대학은 자발적으로 백악관 요구를 수용했다.
법원·사법부
트럼프의 정책들은 이미 150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하급심에서는 상당수가 제동이 걸렸다. 그는 연방 판사 탄핵까지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
트럼프는 전통적 동맹을 약화시키고,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기후협약 등 다자기구 탈퇴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약속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다.
의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했지만 트럼프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정부기관 예산과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 민주주의의 침식"을 경고했다.
군사
국방부는 고위직 대거 교체와 정책 방향 전환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각성(woke)' 군대 청산을 선언하고, 여성 및 다양성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했다.
공중보건
보건복지부는 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줄이고 백신 홍보를 중단했다. 수돗물 불소 제거, 식품첨가물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환경
트럼프는 에너지 지배(Energy Dominance)를 내세워 화석연료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환경 규제를 전례 없이 철폐하고 있다.
예술·문화
국립예술기금(NEA)과 케네디센터 등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며, "우리의 문화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언론
정부는 주요 언론사에 대한 소송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친정부 매체를 우대하고 기자단 출입 규정을 강화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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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티제이 ( ladodgers10**@gmail.com )
Apr, 27, 05:55 PM Reply경영 능력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안목도 없고, 성깔만 드러우니 뭔 일이든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잘 하는 거라고는 그짓말과 보복질 밖엔 없으니.....
당신이 말한 우크라/러시아 전쟁 종료는 언제 가능한 거냐? 취임 후 24시간내에 종전 장담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