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 구금 심사권' 중단 검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서 '헤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중단을 논의하면서 미국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불법 구금이나 억류된 사람이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다. 최근 몇 달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면서 인권 단체와 이민자들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연방법원에서 이를 통해 승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리 코바스키 텍사스대학 법학 교수는 헤이비어스 코퍼스 중단이 "국가적 역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법적 심사 없이 누구든 구금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처음에는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그 대상이 제한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2025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서관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 통신

하지만 미국 헌법은 반란이나 침공처럼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을 때만 헤이비어스 코퍼스 중단을 허용한다. 엘리 호니그 CNN 법률 분석가이자 전 연방 검사는 밀러가 "법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헤이비어스 코퍼스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의회는 법원의 심사 없이 이민자를 추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코바스키 교수는 "법원에 호소할 수 없다면 권리 자체의 가치는 0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적국 국민 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동시에 이들이 헤이비어스 코퍼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부분적 승리를 안긴 셈이다. 이에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보호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어 4월 19일에도 이례적인 밤샘 명령을 통해 텍사스에서 이민자 집단 추방을 일시적으로 막았다.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과거에도 미국 법원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2008년 대법원은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에게도 이를 인정했으며,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아사둘라 하룬 굴이 수용소 첫 승소자로 석방됐다. 최근엔 팔레스타인 출신 활동가 마흐무드 칼릴이 이민자 구금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역사상 헤이비어스 코퍼스 중단은 네 차례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 발동한 것을 시작으로, 재건기 쿠클럭스클랜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 1905년 필리핀 봉기, 진주만 공습 직후 하와이에서 발동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단 검토가 실제로 이어질 경우, 미국 법치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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