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장사 그만" 과속카메라 놓고 포드 정부-지자체 갈등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지자체들이 과속카메라(ASE)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드는 "카메라가 곳곳에 숨겨져 있고 시속 10km만 초과해도 벌금을 물게 된다"며 "안전보다 수익이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예산안 말미에 ASE, 신호위반 카메라, 커뮤니티 세이프티 존 운영 관련 변경 사항을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가 카메라 위치를 공개하고, 티켓 발급 수에 따라 민간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금지하고, 교통부 장관이 운영 방식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지자체들이 과속카메라(ASE)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TV

포드는 카메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고 표지판을 더 크게 설치해 운전자들이 미리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온타리오 규정에는 흑백 경고 표지판 설치 의무가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오렌지빌 인근 모노 타운의 존 크리만 시장은 ASE 도입을 준비 중이라며 포드의 주장에 반박했다. 크리만 시장은 "시민들은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해 ASE 도입에 동의했다"며 "과속 단속이 경찰 인력 충원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그는 포드가 "안전 카메라를 벌금 수단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만 확대하고 있다"며 "카메라는 결코 수익 사업이 아니며, 숨겨져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과속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 시민 불만이 커진 점은 인정하며, 이는 쉽게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크리만 시장은 현재 농촌 지역 도로에는 커뮤니티 세이프티 존 규정상 시속 80km 이상 구간에서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심 진입로에 '이 지역은 안전 카메라 운영 지역'이라는 간단한 표지판을 설치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온타리오 지자체연합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 LAS 국장 주디 데젤도 "지자체의 가장 큰 민원은 도로 과속 문제"라며, 카메라 설치가 도로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운전자 경고 표지판은 이미 법에 명시돼 있으며, 구글 맵이나 웨이즈 같은 앱도 카메라 위치를 알려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보수당의 2025년 선거 공약에도 카메라를 학교와 안전지대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익보다 안전 목표를 우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