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의 새 범죄 정책, 실효성보단 ‘보여주기’ 논란

보수당이 범죄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자유당은 폭력 차량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약속한 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자유당 소수정부는 다수의 범죄 관련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리사 커 퀸스대학 법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더 엄격한 범죄 대응 방향이지만, 보다 중대한 범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검사와 판사에게는 여전히 사안별로 적절히 판단할 재량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5월 14일 숀 프레이저 법무부 장관이 오타와 의회 연방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CP통신

새 정책에는 일부 범죄에 대한 보석 및 형량 강화 지침과 함께, 학교 및 종교 시설에서의 협박, 온라인 성 착취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스틴 피셰 오타와대 범죄학과 교수는 이 시점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하며, “클린턴 역시 강경한 범죄 정책을 추진했지만 진심으로 믿었기보다는 우파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당 역시 "범죄 이슈가 발목 잡는 걸 원치 않았고, 그 점이 이들이 내세운 정책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전 자유당 정부의 ‘범죄자 감싸기’식 형사 정책을 비판하며, 반복 범죄자에게는 의무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이 이 정책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자, 폴리에브는 이를 ‘개헌조항(노트위드스탠딩 조항)’을 사용해서라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당은 자신들만의 범죄 대책도 제시하며 특히 보석 제도 강화를 강조했다. 폭력 차량 절도, 조직 범죄 관련 범죄, 주거 침입, 인신매매 및 밀수 등의 혐의를 받은 경우 보석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커 교수는 이러한 ‘역전된 입증 책임(Reverse Onus)’을 도입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 중 쏟아졌던 보석제 비판 여론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석 법정의 판사들은 이미 공공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등에서는 수십 년간 미결수 수감이 꾸준히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타와의 형사 변호사 마이클 스프랫은 무기 소지, 재범, 보석 중 범죄 저질렀던 이들에게는 “이미 보석 허가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를 ‘새 조치’처럼 홍보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당이 폭력 범죄나 조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무기 소지를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것도, 이미 현재 시행 중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스프랫은 자유당의 여러 조치에 대해 “일부는 보여주기식에 가깝다”고 평하면서도,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범죄 대응을 주장하는 보수당보다 훨씬 덜 해롭다”고 말했다.

자유당은 반복 차량 절도, 폭력 및 조직 범죄에 대해 형량 지침을 강화하고, 일부 차량 절도에 대해 연속형을 가능케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또한, 예배당·학교·커뮤니티 센터 출입 방해나 그곳의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안은 보수당이 유대인 공동체 보호 부족을 이유로 자유당을 공격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또 자유당은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유포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 대상 온라인 성 착취 및 협박을 막기 위한 법안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커 교수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이 “기술 변화에 상식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스프랫은 이를 “시대에 맞는 긍정적인 형사 사법 개혁”이라고 호평했다.

이들 정책은 이제 신임 법무장관 션 프레이저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장관들에게 보낸 단일 지침서에는 법무 정책은 언급되지 않아, 어떤 공약이 우선시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범죄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루비 사호타를 신설된 범죄 대응 담당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스프랫은 야구 용어 ‘아이워시(eyewash)’를 인용해 “열심히 하는 척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