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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비자 인터뷰 일시 중단"
폴리티코 "SNS 심사 의무화 추진"...사상 검증?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y 27 2025 03:57 PM
【워싱턴DC】 미국 당국이 유학생들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 보도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이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것이다.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유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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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전체 댓글
honeybee ( luckyplant**@hotmail.com )
May, 27, 07:33 PM Reply이번 기사는 특별히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 갇군요. 반미을 외치는 한국의 정치인들 자녀들이 다수 미국에 유학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있는 이시점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것은 트럼프는 특별히 반중.반북인것 갇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꿈구는 학생들.부모님들 절대 반미집회에 참석도 발언도 하지마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