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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美 상무, 지원 축소 시사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n 14 2025 10:49 AM
SK·삼성전자 감액 가능성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반도체법(칩스법) 보조금 일부를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SK·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받기로 했던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4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더크슨 상원 청사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합의했던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를 거론하며 “650억 달러(약 88조6,275억 원)의 건설 계약으로 60억 달러(약 8조1,81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계약을 맺었다”면서 “우리는 60억 달러에 대한 지원금으로 투자금을 1,650억 달러(약 224조9,775억 원)로 수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줄 보조금은 유지했지만 훨씬 많은 투자를 얻어냈다는 얘기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건설이 이뤄질 경우에만 돈을 줄 계획”이라며 이런 행보가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들에 더 많은 미국 투자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법 지원을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1조8,564억 원)를 투입하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했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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