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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건강 유해 3대 품목 정조준
담배·알코올·가당음료, 2035년까지 50% 인상 목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03 2025 11:32 AM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향후 10년 동안 설탕음료, 알코올, 담배 제품 가격을 세금을 통해 50% 인상할 것을 각국에 권고했다. 이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해 WHO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지지 표현으로, 비전염성 질환 대응과 보건재정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WHO는 이 같은 세금 정책이 당뇨병과 일부 암 등 주요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품 소비를 줄이고, 개발 원조 감소와 공공 부채 증가라는 재정 상황 속에서 국가들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HO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통제 담당 제레미 패러(Jeremy Farrar) 사무차장은 건강세가 보건 분야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라며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스페인 세비야(Seville)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회의에서 WHO가 발표한 ‘3 by 35’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WHO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사례를 근거로 이 세금 정책이 2035년까지 최대 1조 달러(USD)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WHO는 수십 년 전부터 담배세 인상 정책을 지지해왔고, 최근 몇 년간은 알코올과 설탕음료에 대해서도 세금 인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세 가지 제품 모두에 대해 구체적인 가격 인상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HO가 설탕음료, 알코올, 담배 제품 가격을 50% 인상하는 건강세 도입을 2035년까지 추진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언스플래쉬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이번 조치가 각국이 변화된 재정 현실에 적응하고, 조달된 세금을 자국 보건 시스템에 재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WHO 보건경제학자 기예르모 산도발(Guillermo Sandoval)은 중간소득 국가에서 제품 가격을 현재 4달러에서 2035년까지 10달러로 인상하는 방식이 이 구상의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수치다.
WHO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140개국 이상이 담배에 대한 세금을 평균 50% 이상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산도발은 WHO가 향후 몇 달 내 초가공식품(ultra-processed food)에 대한 정의를 확정한 이후, 해당 식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세금 정책 권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블룸버그 자선재단(Bloomberg Philanthropies),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조치를 취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세비야 회의에 불참했으며, WHO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다.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원조 삭감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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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