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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 등 캐나다 뉴스 기관, 챗GPT 제작자 고소
오픈AI, 온타리오 법원 관할권 다툼…뉴스업계 “콘텐츠 무단 수집”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19 2025 12:04 PM
캐나다의 인공지능(AI) 장관은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들을 면밀히 주시하며, 오타와의 AI 규제 방향 설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일부 AI 기업들이 미국에서 초기 승소를 거둔 가운데, 오픈AI는 현재 온타리오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 언론사들의 집단 소송에 맞서고 있다.
2025년 7월 10일, 몬트리올의 스케일 AI를 방문한 에반 솔로몬 인공지능·디지털혁신부 장관이 언론과 이야기하고 있다. CP통신
에반 솔로몬 장관실은 성명을 통해 “AI 규제 접근 전체 틀 안에서 저작권 문제를 다룰 계획이며, 문화 주권과 창작자의 역할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저작권 법안 발의 계획은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향후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오는 9월,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관할권 쟁점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매체로는 CP통신(The Canadian Press), 토스타(Torstar), 글로브앤드메일(Globe and Mail), 포스트미디어(Postmedia), CBC/라디오캐나다 등이 있다.
언론사들은 오픈AI가 허가나 보상 없이 자사 보도 콘텐츠를 대규모로 수집해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제출 문건에서 “오픈AI는 뉴스 미디어 기업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오픈AI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자사 모델은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됐고, ‘공정 이용’과 국제 저작권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외 지역에서의 활동에 캐나다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온타리오 법원의 관할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회사는 또 기밀이 포함된 문건의 비공개(봉인)를 요청하며, 조직 구조, 웹 크롤링 시스템, 모델 훈련 방식, 비용 구조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며 빠르게 발전 중”이라며 “기밀 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AI와 저작권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며, 일부 사건에서는 AI 기업들이 최근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예컨대 사라 실버맨 등 작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공정한 이용”이라고 판결했으나, 이는 해당 사건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적 의미라고 판사는 명시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AI 기업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책을 활용한 것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나, 불법 복제물을 쓸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인 긴즈버그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저작권 전문가는 이들 판결을 AI 기업의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콘텐츠 출처의 불법성, 시장 잠식 여부 등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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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