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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한국서 본격 서비스될까
해외 서버 사용 허용 여부 두고 갈등 지속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08 2025 02:49 PM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의외의 장벽이 되는 것은 구글 지도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당국이 구글의 국내 상세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요청을 검토하고 있어 상황이 곧 바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보안 우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올해 두 번째로 연기됐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내려지면 구글 지도 앱이 상세한 경로 안내와 최적의 이동 경로 제공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20년에 걸친 이 논쟁은 디지털 주권과 경제 개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산업계는 외국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경계하는 반면, 구글 측은 현행 규제가 관광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함께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구글이 온라인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지만, 한국의 디지털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포털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검색, 이메일, 뉴스, 메시징, 음악, 지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법에 따라 지도 데이터를 국내 서버에 저장한다.
구글은 이미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동일한 데이터를 라이선스 받아 사용 중이나, 이 데이터는 랜드마크나 상점 정보 표시용에만 제한되며 사용자 경로 안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은 데이터를 전 세계 서버를 통해 분산 처리해야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해 왔다.
구글은 요청한 지도 데이터가 이미 보안 검토를 거쳤으며 민감한 지역 정보는 삭제되었다고 강조한다. 필요시 민감 시설 위성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할 준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Kasm, Korean Associ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urveying and Mapping)는 2,600여 개 회원사 중 23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가 구글 요청에 반대한다며, 미국 기업의 시장 독점 우려를 제기한다. Kasm의 김석종 회장은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승인이 중국 등 다른 외국 기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상세 지도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경우에도 전 세계 구글 서버에서 데이터 처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해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백만 명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은 사례는 데이터센터 단일화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한국 정부가 보안 문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서버 이전 허가 결정을 미루면서, 관광 불편과 산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언스플래쉬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불만이 71% 증가했으며, 그중 30%는 구글 지도 관련 문제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관광객 프란체스코는 서울 여행 중 구글 지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지 앱인 네이버 지도로 전환해야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관광객 루익은 보안 문제가 이유라 들었으나, 실제로는 국내 업체 보호 의도가 더 크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관광 스타트업과 기술 전문가들은 국제 표준 지도 도구 접근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정부 검토에서도 모두 거부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방과 정보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정부 합동위원회가 보안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이유로 심사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다.
이 문제는 미-한 무역 갈등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제한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최근 양국 간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25% 관세 부과 위협 대신 15% 관세 부과에 합의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백악관 회동도 예정되어 있다.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지도 소프트웨어가 최신 장소 정보와 도로 상황을 반영해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가 자신 있게 길을 찾고 탐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하며, 지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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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