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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마스가(MASGA)와 한국 안보
한국 과학과 기술 미국을 구한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3 2025 03:23 PM
윤종호(토론토 칼럼니스트)
윤종호씨
2025년 1월 말 집권 2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질서를 혼란 속에 밀어 넣는다. 선거 모토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하는 방법이 거칠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에 각국이 아우성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10% 관세 외에, 무역에서 이득을 본 정도에 따라 15~30%의 특별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조치 때문이다. 안보 동맹국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도, 캐나다, 멕시코 같은 이웃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늘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고율 관세 부과는 무역 관행이나 국제법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행패에 가깝다. 세상은 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관행과 법규대로 살아온 결과, 미국 자신은 큰 적자를 면할 수 없었고, 상대편 나라의 부富만 늘려준 꼴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의 산업 구조가 초래한 원인이 가장 크다. 2차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을 치른 1940년대~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제조업을 지닌 나라였다. 이후의 평화 시대에,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경제 철학을 실행하는 나라로 변했다. 더티(DIRTY) 산업, 공해 산업, 저임금 근로 산업은 후진국으로 이전하였고, 소비 산업, 금융 서비스업, 첨단 산업을 위한 교육, 연구소, 설계 기능만 남겼다. 그들은 산업 구조의 그런 모습을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진일보한 행태로 여긴 것 같다.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PAX AMERICANA)를 유지하고,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맏형 역할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후진국 원조, 세계 경찰 역할에 진이 빠지고 허약해진 오늘의 모습이 애처롭다. 지금 태평양을 반분할 야심으로 함정 건조에 전력투구하는 중국의 도전은 미국이 감당하기에 벅차다. 미국은 해군력을 유지 보수하는 것조차 힘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국힘당 쪽 인사들이 트럼프에게 자신을 음해한 것을 알게 된 이 대통령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에게 강 비서실장을 미리 보내 해명하고 설득한 것이 다행히 주효했다.
이재명의 약점을 찌르는 것으로 첫인사를 한, 트럼프의 상인 기질은 무례했으나 짧은 대담 속에서도 그는 이재명이 단순히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써 날릴 인물이 아님을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유머러스한 화술에 흡족해진 트럼프는 웃음으로 본 회담에 돌입했다.
미국이 한국에 기대를 거는 바는 단연 ‘해군 건설'이다. 현재 미국의 함정은 297척, 중국은 301척이다. 중국은 향후 5년 내 이를 40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항모 전단으로 오대양을 누비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이지만, 신조선 능력도 수리 능력도 멈춰선 데는 묘수가 없었다. 조선소 설비는 노후됐고, 숙련된 용접공은 거의 사라졌다. 남중국해 작전 중 손상을 입은 핵잠 코네티컷이 수리소에 21개월째 대기 상태로 있다. 이래서는 중국이 하는 대로 구경이나 할 날이 곧 도래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조차 없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절박한 요구 조건을 들이밀었다. 그는 한국이 수년 전부터 핵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발전소용 핵연료봉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5년 내 건조하여 동북아에서 중공의 굴기에 대응하겠다.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의 생존 전략을 미국이 양해하고 협조해달라. 미국의 군함 건조에 적극 나설 테니 방위 산업에는 특별 관세를 면제해 달라. 한국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기로 약조한 1,500억 달러로 신규 조선소 4곳을 건설하고, 기존 조선소 10곳을 현대화하겠다.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3년 내 2만 명의 고급 기술자(특수용접공)를 양성하여 연간 60여 척의 군함을 미국에서 건조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작명까지 해주었다. 이로써 한미 간에 어마어마한 거래가 성사됐다. 1970년대~1990년대 세계 기능공 대회에서 한국이 매번 우승하고 카퍼레이드 하던 일이 떠오른다. 그 기술이 한국을 살리고, 21세기엔 미국을 구하다니! 한국 단독의 기술과 능력으로 곤경에 처한 미국을 구하는, 은혜 갚음의 큰 사업이므로 민족적 자긍심까지 느끼는 사건이다. 꼭 성공하길 비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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