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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논란, 외국인 노동자 탓일까
전문가 “최저임금 수용하는 유학생 노동이 청년 고용 압박”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7 2025 09:34 AM
CBC 뉴스에 따르면, 연방과 주 정치권 일각에서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책임을 임시 노동자가 아닌 다른 이민 제도, 특히 유학생 취업 허용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주 초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와 데이비드 에비 BC 주총리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청년들을 일자리에서 배제하고 임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청년 실업의 원인을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유학생 취업 허용과 경기 침체에서 찾고 있으며, 정부는 이민·노동 규제 강화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CP통신
하지만 앨버타 기반 이민 전문 변호사 마크 홀더는 CBC 라디오 ‘더 하우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캐나다인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통상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 하락 압력을 주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홀더는 문제의 핵심이 졸업 후 최대 3년간 유효한 오픈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국제 유학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매니저 자리를 맡으면서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고용주는 당연히 그 수준으로 지급한다”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10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유효한 학업 비자를 보유 중이었다. 홀더는 많은 유학생이 오픈워크퍼밋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며, 이들의 대규모 노동 공급이 청년층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자르댕 보고서도 팬데믹 기간 비영주권자 근로 제한 완화 조치(특히 유학생의 주당 근로시간 확대)가 20~24세 청년층 노동 인구 급증을 불러왔고, 경제 정상화 이후 수요를 초과해 청년 실업률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AI 확산으로 인한 고용 위축, 공공부문 축소도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정부 예산이 줄면 청년 일자리가 가장 먼저 사라져 장기 경력으로 가는 사다리의 첫 단추가 빠질 수 있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청년 실업률은 1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비안 랑게 맥길대 경제학자는 청년 실업을 “탄광 속 카나리아”에 비유하며 “경기순환 현상의 전형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미국 간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마크 카니 총리는 이번 주 토론토 내각회의에서 “이민 비중을 현재 인구의 7%에서 수년 내 5%로 줄이겠다”며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필요성을 호소하는 만큼 임시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역할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유학생 유치도 줄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신규 유학 허가 건수는 전년보다 9만 건 가까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정부는 학기 중 유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했다. 홀더는 이 같은 조치가 청년 실업 완화로 이어지겠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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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