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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해부한다(1)
무역적자 감소·세수입 증가·제조업 부활 위한 몸부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10 2025 02:50 PM
윤기향(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경제학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집중적으로 추구해온 두 가지 정책이 있다.
하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취한 이민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포문을 연 관세전쟁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불법 이민자 추방정책은 그 파장이 주로 개인에게 국한되었지만 관세전쟁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에게 쓰나미급 파고를 몰고 오는 파급력을 가졌다.
미국의 보수주의 언론 월스트릿저널은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전쟁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보편관세와 특정국가에만 적용하는 상호관세, 특정 상품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s)
모든 나라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기본관세(reference point)라고 볼 수 있다.
품목관세
철강이나 알루미늄, 반도체와 같이 어떤 특정한 품목에 관해서만 적용하는 관세다.
미국의 최근 관세전쟁은 주로 상호관세에 집중됐다.
상호관세는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의 형태로 취해지며 ‘퀴드 프로 쿼우(quid pro quo)'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로 다른 무엇인가를(something for something)', 또는 '네가 이것을 해주면 나는 저것을 해주겠다'는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 ‘팃포탯(tit for tat: 되갚음, 되받아 침, 보복)'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트럼프식 거래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을 ‘거래의 예술(The art of the deal)'이라고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한 나라로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것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가격통제정책이나 마찬가지다.
관세정책은 주로 (1)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2) 국가 재정을 확보하며, (3)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수입상품 가격을 관세만큼 올리는 효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네거티브 섬 게임(negative-sum game)이 된다.
또한 상호관세는 한 나라의 실업(失業:unemployment)을 무역 상대국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웃 궁핍화정책(beggar thy neighbor polic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 때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벌인 관세전쟁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었다. 미국 실업률이 1933년에는 25%까지 치솟자 미국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실업률 향상을 위해 관세를 대폭 올렸다. 이 때문에 유럽 등의 무역 상대국들은 수출감소와 함께 실업률 증가의 고통을 겪었다. 미국의 실업이 유럽으로 수출된 것이다.
관세전쟁의 파괴적인 역효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속셈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고 정부의 세수입을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몸부림이다. (계속)
윤기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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