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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전기차 판매 의무제 일시 중단
60일간 정책 전면 재검토 착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9 2025 10:20 AM
연방정부가 전기차(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무배출 차량(ZEV)의 판매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전기차 공급 기준(Electric Vehicle Availability Standard)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60일간의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다. CBC 뉴스에 따르면 이 기준은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보류하고 향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일정 비율의 무배출 차량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차를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 시간 단축과 가격 인하, 온실개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이 정책은 충전 인프라 확대나 보조금 지급보다도 더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 Fraser University)의 존 악센(Jonn Axsen) 교수는 EV 보급 확대 정책을 연구해 온 인물로서, 판매 의무제는 제조업체에 장기적인 신호를 보내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이 약간 유예되더라도 2035년까지 무배출 차량 100% 판매라는 장기 목표가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해당 의무제 폐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번 60일간의 검토 기간 동안 정부는 2035년 목표를 포함한 연간 판매 목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저렴한 EV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청정에너지 전문연구기관들은, 가격이 저렴한 차량 판매나 충전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해 제조업체에 추가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식의 유연한 정책 수정을 제안한 상태다. 또한, 중국산 EV에 부과된 100% 관세 재검토와 함께 유럽과의 규제 통합을 통해 더 많은 유럽산 EV가 캐나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위한 판매 의무제 시행을 60일간 유예하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CP통신
일렉트릭 모빌리티 캐나다(Electric Mobility Canada)의 다니엘 브레통(Daniel Breton) 대표는 현재 검토 기간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려야 2026년을 대비한 투자 불확실성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브레통 대표는 글로벌 EV 전환 속도에 맞춰 캐나다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고용을 지킬 수 있으며, EV 보급 의무제가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로 유도하는 데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퀘벡주의 EV 보급률이 높은 것도 이 같은 지역 단위 의무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엔트리급 전기차는 캐나다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보급 의무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 전기차가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무제가 있어야만 해외 제조업체가 차량 인증과 공급에 투자할 동기를 가진다는 것이다.
캐나다 기후연구소(Canadian Climate Institute)의 릭 스미스(Rick Smith) 소장은 토론토에서 직접 EV를 구매하려다 차량 선택의 폭이 적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 시장에는 다른 나라와 같은 가격대의 다양한 전기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가 시장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소장은 이번 정부의 정책 유예와 검토가 기후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가 정부가 전기차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화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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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