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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030 기후목표 침묵
탄소세 폐지·EV 정책 후퇴에 우려 확산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09 2025 10:42 AM
연방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여전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환경부의 줄리 다브루생(Julie Dabrusin) 장관은 최근 비판이 집중된 배출 감축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2030년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CP통신에 따르면 8일 다브루생 장관실은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는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최소 40% 감축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브루생 장관실의 키언 넴바드(Keean Nembhard) 대변인은 글로벌 및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방정부가 2030년과 2035년 감축 목표를 향한 계획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후 회복력 강화와 목표 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경제적, 재정적으로도 책임 있는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감축 목표는 2021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 인사들은 잇따라 이 목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앞서 같은 날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산업부 장관도 관련 질문에 다브루생 장관의 입장을 기다려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카니 총리 역시 대서양 지역 기업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2030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탄소 경제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말을 돌렸다. 그는 각 산업이 저탄소화에 성공할수록 경쟁 우위가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향후 몇 주 안에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파리기후협약의 203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면서 기후 대응 후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CP통신
카니 총리는 총리직에 취임한 지난 3월 첫날 탄소세(consumer carbon price)를 폐지했고, 최근에는 전기차(EV) 의무 판매제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산업 탄소 가격제도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카니 총리는 정부가 배출량 감축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목표는 실질적 결과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상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대안으로 제시하고, 향후 10년간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이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캐나다의 공식 감축 목표와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정부가 2030년 목표를 포기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해왔다. 제리 드마르코(Jerry DeMarco) 환경감사관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약 7%밖에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EV 판매 의무제 연기 발표 이후, 엘리자베스 메이(Elizabeth May) 녹색당 대표는 성명을 통해 카니 총리가 기후 위기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소세 폐지, 관련 법률 해체, 전기차 정책 후퇴 등 카니 총리의 초기 결정들이 기후 대응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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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