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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정부, 오일 인프라 보류 결정
민간 투자 부재 속 에너지 정책 혼선 지속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0 2025 11:05 AM
마크 카니 연방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 중대 프로젝트 목록에 오일 파이프라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BC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캐나다를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발표에서 오일 파이프라인 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했다. 연방자유당 내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해서 파이프라인이 영구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카니 연방총리는 총선기간에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추진을 위해서는 각 주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여름 대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앨버타주총리와의 회동에서도, 민간 개발업체의 참여가 선행돼야 프로젝트가 진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기업도 자금 투자나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스미스 주총리는 그동안 연방정부가 승인할 첫 번째 중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일 파이프라인을 포함하길 원한다고 밝혀왔다. 그는 오일샌드를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와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
앨버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규제 환경이 투자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정부는 석유 및 개스 산업에 대한 배출량 상한제와 브리티시컬럼비아 북부 해안의 유조선 운항 금지 조치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해당 정책들이 변경·수정·철회되지 않는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주총리는 공식 발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지난 5월 총선 직후 카니 연방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파이프라인이 초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방정부의 국가 통합 의지에 대해 앨버타 주민들이 회의적인 신호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오는 10일 에드먼튼에서 열리는 자유당 의원총회를 계기로 다시 만날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국가 중대 프로젝트 첫 발표에서 오일 파이프라인을 제외했다. CP통신
한편, 파이프라인이 이번 1차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자유당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는 기후 문제에 보다 집중하길 원하는 일부 의원들이 환경 관련 소모임 구성을 추진 중이다.
카니는 취임 직후, 전임자 저스틴 트뤼도의 대표 정책이던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국가 중대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을 가속화하는 법안 C-5를 통과시켰으며, 지난 5일에는 무공해 차량(ZEV) 의무 판매 기준도 일시 중단했다.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완공된 마지막 오일 파이프라인은 트랜스 마운틴(Trans Mountain)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킨더 모건(Kinder Morgan)이 추진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정부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후 2018년 당시 트뤼도 정부가 이를 47억 달러에 인수했고, 사업비는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 2024년 의회예산처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총 34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며 이는 애초 추산된 210억 달러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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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