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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외면한 단속 중단에 반발 확산
번(Vaughan), 효과 입증된 교통 대책 조기 종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7 2025 09:16 AM
CBC 뉴스에 따르면, 번(Vaughan) 시가 속도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면서, 교통 안전 전문가들과 일부 주민들이 단기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번 시의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행되던 시기 카메라가 설치된 10개 지역에서 하루 평균 과속 차량 수가 56% 줄었고, 차량 평균 속도도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수차례 입증된 단속 카메라의 효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 린다 로스먼(Linda Rothman) 교수는 번 시의 결정이 교통 안전보다는 주민 민원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로스먼 교수는 단속 카메라가 과속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으며, 실제로 토론토 시내 250개 스쿨존에서 시행된 단속 카메라 연구에서도 평균 45%의 과속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번 시의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일시 중단이 발표된 지난 6월 이후, 해당 지역의 과속 차량 수는 하루 평균 59% 증가했으며, 차량 평균 속도도 다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속도 증가 수치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스티븐 델 두카(Steven Del Duca) 번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주민들의 항의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델 두카 시장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48km로, 제한 속도인 40km를 약간 초과한 수준이라며, 다른 교통 안전 대책으로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향후 스쿨존 및 커뮤니티 안전 구역에 과속 방지턱이나 플렉스 포스트 등 대체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로스먼 교수는 이런 물리적 조치들이 단속 카메라나 도로 구조 개선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델 두카 시장 또한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번 시는 대안적 접근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로 안전 전문가이자 전직 교통 경찰인 숀 샤피로(Sean Shapiro)는 번 시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속 카메라의 효과를 단순히 과소평가하는 것이 주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샤피로는 시속 48km가 평균 속도라는 점에서, 일부 차량은 훨씬 빠른 속도로 주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속도 제한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시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번시가 주민 부담을 이유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중단하자, 교통 안전 효과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번 시
한편, 단속 카메라가 단순한 벌금 수단이라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델 두카 시장은 주민들이 몇 km만 초과해도 110~120달러의 벌금을 받는 상황에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처음 시행된 3주 동안 3만 건이 넘는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이런 소소한 단속은 잘하면서 정작 치안은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한다.
더그 포드(Doug Ford) 온주총리 역시 번시의 결정을 지지하며, 속도 단속 카메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모든 주민이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청원에는 벌금 금액 완화, 스쿨존 운영 시간 내 제한적 운영, 그리고 실제 위험 지역 중심의 단속을 요구하는 1,800여 명의 서명이 모였다.
마릴린 이아프레이트(Marilyn Iafrate) 번시의원은 시의회가 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해당 회의는 12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공지됐고, 카메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예정되어 있던 17일 주민 설명회도 취소됐다. 이아프레이트 시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로 처리하거나, 단속 기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같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로 안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에디 아세티(Eddy Aceti)는 카메라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복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시에 전달했다. 아세티는 몇 분 빨리 가기 위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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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