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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난항
석유·가스 산업 증가로 2030 달성 불투명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8 2025 10:07 AM
CBC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수년간 정체 상태에 빠졌으며 앞으로의 진전도 매우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기후 연구소(CCI, Canadian Climate Institute)가 2024년 초 내놓은 배출량 추정치에 따르면 캐나다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CCI는 정부 발표보다 몇 달 앞서 배출량 추정치를 공개하는 기후 정책 연구기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 산업, 특히 오일샌드에서 배출량이 증가해 운송과 건물 부문의 배출 감소 효과를 상쇄했다. 2024년 배출량은 6억 9,430만 톤의 이산화탄소로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05년 대비 8.5% 감소에 그쳤다. 이는 203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40~45% 감축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CCI 수석 경제학자 데이브 소여(Dave Sawyer)는 현재 상태에서 목표까지 도달하려면 매년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필요하지만, 이런 규모의 감축은 전례가 없으며 이를 추진할 정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후 정책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장관 줄리 다브루신(Julie Dabrusin)은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다고 밝히며, 기후 변화 대응은 미래 세대를 위한 도덕적 의무이자 존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캐나다가 석유·가스 산업 배출 증가와 정책 후퇴로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CBC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정책 개선 여지가 있었으나, 마크 카니(Mark Carney) 정부가 최근 몇 달 사이 주요 기후 정책을 후퇴시키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카니 총리는 올해 초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했고, 이달 초에는 자동차 업계 압력에 따라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100% 무배출차로 전환하는 의무를 일시 중단했다. 또한 앨버타주와의 석유 및 가스 정책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전 트뤼도 정부가 제안한 배출량 상한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카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인 LNG 캐나다의 2단계 확장 사업을 신속 추진 대상에 포함했다. LNG 관련 배출량은 2024년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소여는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메탄 누출 감축 노력이 생산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감축이 쉬운 부분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2025년이 캐나다 기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브루신 장관은 조만간 기후 경쟁력 전략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카니 총리도 투자 확대와 결과 중심의 정책 방향을 강조한 바 있다. 소여는 각 주정부가 대규모 배출 산업에 대해 자체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기후 정책의 근본 목적이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임을 상기시켰다.
소여는 최근 산불과 대기오염, 홍수와 한파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목표 설정이 이런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 집중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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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