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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해부한다(2)

우방 뒤통수 때리고 무역질서 무너뜨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Sep 19 2025 02:19 PM

윤기향(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경제학 교수)

지난 8월,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3시간여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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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향 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를 보면 그는 “총 먼저 쏘고 나중에 조준하는” 인물임이 맞다. 이 대통령은 그의 그런 전략을 간파하고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심한 변덕은 중국, 브라질, 인도와의 협상에서 잘 드러났다. 지난 4월8일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84%로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시 중국의 팬타닐 마약 단속을 문제삼아 관세율을 125%로 올렸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 일반관세 20%를 포함해서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

이에 따라 중국도 미국산 상품에 대해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퀴드 프로 쿼(이에는 이)였다. 당황한 그는 중국과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이 협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관세를 30%(기본 10%+펜타닐 20%)로 낮췄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내렸다.

또한 브라질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구로 생각한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에 대한 현 정부(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탄압을 이유로 브라질의 제품에 대해 10%의 상호관세 외에 4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미국의 우군이었던 인도에 대해서는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인도가 러시아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다. 모디 인도 총리는 이에 대한 반발로 최근 중국 텐진에서 열린 반미연대의 상징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란듯 어깨를 나란히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80년 동안 유지된 자유무역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서곡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공화당은 정부 세입 증대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선호했으며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낮은 관세율을 지지했다.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공화당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of 1930)을 통과시켜 관세를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25년 22.3%에서 1930년에는 35.0%로 높아졌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초래했다.

그같은 급진적 관세 인상은 미국경제를 돕기는커녕 역풍을 불러왔다.

높은 관세율로 공황(Deflation)은 더욱 깊어졌고 미국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에 직면했다.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즉시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입과 수출 모두 급격하게 줄었고 특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감소, 국가적 손실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 주도로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가 확립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대공황 때 상호관세가 무역을 축소시키고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 팽배해졌으며 자본주의 국가들 간에는 무역 관세를 낮추는 것이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코페르니쿠스(천체가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 주장자)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노력의 첫 열매가 1947년에 체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였다. 그 이후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다자주의에 입각한 관세인하 협정이 일곱 차례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 구소련과 동구권의 공산 체제가 붕괴되자 1994년 우루과이에서 GATT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협정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가 탄생했다.

GATT와 WTO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호관세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다자주의에 기반한 관세율 인하를 목표로 한 것이다.

유럽 국가연합체 EU의 탄생도 국가 간 관세를 제거하고 역내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또한 이러한 보편관세의 인하 움직임과는 별도로 특정 국가 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줄이는 노력도 병행, 대표적인 것이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NAFTA(나중에 USMCA로 재편됨), 미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FTA가 이에 해당한다. FTA의 국가 간 관세율은 0%, 즉 무관세다.

이러한 일련의 관세 인하 노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세계 경제 또한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전쟁은 GATT, WTO, FTA를 헌신짝처럼 무력화시켰다. 그의 정책은 “자유무역이 어떤 형태의 무역보다 낫다”라는 경제원칙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유지되어온 자유무역의 근간을 뒤흔드는 도발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