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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트럼프의 관세전쟁을 해부한다(3·끝)
"미 무역적자, 결국 흑자로 메워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22 2025 03:35 PM
윤기향(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경제학 교수)
트럼프의 즉흥적인 관세전쟁은 미국 법원으로부터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월29일 워싱턴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그의 관세정책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이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고 잠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향 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 경제학 교수
트럼프가 간과하는 중요한 경제 원리가 있다.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무역에서 거의 매년 무역적자를 보지만 이 적자로 인해 해외로 유출된 달러는 투자의 형태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recycle)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무역수지에서의 적자가 결국은 전체 수지상으로 보면 흑자로 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이렇게 미국으로 환류된 자본은 미국의 서비스업, 금융업, 건설업 및 IT, AI 산업으로 흘러들어가 제조업에서 잃은 일자리가 이같은 산업에서 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의 원리이며 시장경제의 작동이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매년 일정량의 달러화를 세계에 공급해야 한다. 최소한 매년 국제무역의 증가율만큼 달러를 무역 적자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는 현재의 세계 경제 구조에서 달러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계 무역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유지해야만 세계 무역이 성장하고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는 현상을 트리핀 역설(Triffin Paradox)이라고 부른다.
트럼프는 이러한 경제원리와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관세전쟁을 벌이는 근시안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관세전쟁이야 말로 소탐대실의 본보기다. 이것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트럼프의 기분과 잣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광란의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강도인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그의 집에 철로 만든 침대를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누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그만큼 잘라내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다리를 힘으로 늘려 침대 길이에 맞추는 악행을 저질렀다. 트럼프의 입맛에 따라 관세율이 고무줄처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것은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식과 같다. (끝)
【주: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본보 창간 54주년 축하의 의미로 귀한 글을 써주신 필자 윤기향 교수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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