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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무이자 대출' 종료
연방정부 예산 소진...10월 마감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Sep 19 2025 09:24 AM
히트펌프 지원 등 일부는 유지
CBC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이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히트펌프 구입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개보수를 장려하기 위해 운영해 온 캐나다 그린 홈 대출(Canada Greener Homes Loan)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다음달 1일부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예산이 거의 소진되었음을 들었다. 정부 측은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으며, 조만간 자금이 모두 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마감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자금 부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도입된 이후 총 12만 건 이상의 무이자 대출을 승인했으며, 그 규모는 약 29억 달러에 달한다. 대출은 최소 5천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까지 제공되었으며, 개보수 전후의 에너지 평가를 필수로 요구했다.
이전에도 연방정부는 에너지 효율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5천 달러를 지원하던 친환경 주택 보조금(Canada Greener Homes Grant) 프로그램의 신청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 효율 싱크탱크인 에피전시 캐나다(Efficiency Canada)의 브렌던 헤일리(Brendan Haley) 정책 전략 담당 상무이사는 보조금 프로그램이 종료될 당시 정부는 대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이제 그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출 프로그램의 급작스러운 종료는 관련 업계와 숙련 노동자 일자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존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버리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헤일리 상무이사는 이 대출 프로그램이 온실개스 배출을 줄이고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중산층 가정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방 차원의 해결책이 사라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연방정부가 그린 홈 대출 프로그램의 신청을 종료할 예정이며 대체 지원책은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신축 주택 밖에 있는 히트펌프 장치 사진. CP통신
한편, 연방정부는 그린 저가 주택 프로그램(Canada Greener Affordable Housing Program)과 난방유 사용 가정용 히트펌프 지원 프로그램(Oil to Heat Pump Affordability Program)은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프로그램의 대체 수단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매니토바주에 한해 시행 중이며,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초 연방총선에서 자유당은 공약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차 가구들이 히트펌프 설치 및 에너지 효율 개보수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형 온실개스 배출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택 및 인프라 장관 그레고르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측은 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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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