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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브 “국경법 전면 수정해야”
법안엔 우편 개봉·온라인 정보 수집 등 포함돼 인권단체 반발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5 2025 09:36 AM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자유당 정부가 국경법 개정안(C-2)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새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가 자유당의 국경법 개정안(C-2)을 “자유 침해 법안”이라며 철회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CP통신
폴리에브 대표는 C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을 지키는 캐나다인들이 자유당 정부의 국경·이민 규정으로 자유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형태의 C-2 법안은 절대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국경법(Strong Border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봄 회기 때 자유당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명분이 된 ‘국경 불안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놓은 핵심 입법이다. 스티븐 매키넌 정부하원대표는 “국경 수호를 위한 법 집행 도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전문가들은 법안이 그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140쪽 분량의 법안에는 보안·정보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 확대가 포함돼 있다. 우편물 개봉 권한, 이민 서류의 취소 및 정지 권한, 그리고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온라인 기업에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는 “이 정보들은 개인의 삶 전반을 드러내는 방대한 자료”라며 헌장(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리에브 대표는 “우리는 C-2가 캐나다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공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범법자와 국경 질서 회복, 허위 난민 추방에 집중하고, 국민이 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합법적 현금 거래를 하는 자유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은 영장으로 우편을 수색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소포가 있다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수 정부인 자유당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신민주당(NDP)과 블록퀘벡당 역시 정부의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한 상태다. 매키넌 하원대표실은 정부가 법안을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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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