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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개편안, 편향 우려 제기
전문가들 “기술 외 사회적 영향 반영 부족”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08 2025 10:11 AM
C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국가 AI 전략을 신속히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산업계와 기술 분야의 시각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타와 대학교 테레사 스카사(Teresa Scassa) 교수는 태스크포스 27명의 구성원이 AI 기술 도입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카사 교수는 캐나다 문화, 환경, 노동시장에 AI가 미치는 위험이 국가 전략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에반 솔로몬(Evan Solomon) 캐나다 인공지능 장관은 지난달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국가 전략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에 예정된 시점보다 거의 2년 앞당긴 일정이다. 태스크포스는 AI 연구, 채택, 상업화, 투자, 인프라, 기술, 안전 및 보안 등 여러 측면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AI 전략 관련 의견 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으며, 2022년에 이를 한 차례 개정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AI 관련 예산으로 추가 24억 달러를 책정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컴퓨팅 역량과 기술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또한 올해 초에는 연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AI 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워털루 대학교 조엘 블릿(Joel Blit) 교수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블릿 교수는 30일 안에 국가 전략을 개편하는 방식은 이례적이지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캐나다의 대응이 느리다고 판단했다. 그는 캐나다가 신기술 채택 면에서 타 국가보다 항상 뒤처져 있었으며, AI 리터러시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100년 전 문해력 교육 캠페인처럼 AI 리터러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릿 교수는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해서도 산업계 중심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AI 전략이 모든 캐나다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 리터러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캐나다의 주요 AI 혁신 주체가 대형 기술 기업이 아닌, AI를 접목해 의료 서비스를 새롭게 상상하는 간호사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대학교 뤽 비네(Luc Vinet) 교수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AI 전문가와 일반 직종 간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에 뛰어난 AI 전문가들이 있지만, 의료 종사자 등 일반 직업군이 이들과 협업하거나 AI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 생물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인재들조차 AI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한 우려는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요크 대학교 제니퍼 파이버스(Jennifer Pybus) 교수는 인문학 기반 연구자나 시민 사회 파트너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에 관심을 갖고 도구와 규칙을 주도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캐나다 AI 데이터 저장 및 컴퓨팅 역량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 소유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파이버스 교수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 내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미국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캐나다 정부는 이들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약 13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 중 일부는 국방부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했다고 밝혀졌다.
연방정부의 AI 전략 개편을 두고 산업계 중심 구성에 대한 편향성과 사회적 영향 반영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다. CP통신
문화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최근 연방 하원 문화유산위원회에 출석해, AI로 인해 위협받는 문화계가 태스크포스에서 배제된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스카사 교수는 온라인 글을 통해 노동 및 고용 문제나 AI가 초래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는 태스크포스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윤리적 측면을 연구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스카사 교수는 태스크포스가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권고안을 마련하라는 정부 지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는 내부 인맥 중심의 접근으로 공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생성형 AI 개발사 코히어(Cohere), IT 컨설팅 기업 CGI, RBC, 벤처캐피털 이노비아 캐피털(Inovia Capital), AI 검색 기업 코베오(Coveo),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앱텀(Aptum), 데이터 저장 기업 브이듀라(Vdura), 위기 경보 기업 샘데스크(Samdesk) 등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컴퓨터공학과 교수 세 명, 공대 학장, 전략경영 교수, 의과대학 교수, 미디어·기술·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등이 포함돼 있다. 공공 부문 노조, 기술 산업 단체, 싱크탱크, AI 선구자 요슈아 벵지오(Yoshua Bengio)가 설립한 새로운 안전 AI 조직, 퍼스트 네이션 기술 위원회 등의 대표들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스카사 교수는 27명 중 안전한 AI 시스템과 공공 신뢰 구축을 담당하는 인물은 세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솔로몬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발표하는 연설에서 디지털 주권을 '가장 시급한 정책이자 민주주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대변인은 태스크포스가 다양한 분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모은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AI 투자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 가운데, 블릿 교수는 이를 2000년대 초 닷컴 버블과 비교했다. 그는 기술이 과장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10년 안에 AI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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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