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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검찰공화국 유감
윤과 그 일당의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Oct 10 2025 03:06 PM
윤종호(토론토·문협회원)
한국 검찰에서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른 자들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검찰공화국’은 국민이 모멸감을 느끼는 말이다. 자유, 평등, 복락을 함께 누리자며 세운 민주공화국 아닌가. 검찰공화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란 뜻이다.
윤석열(맨앞)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월 검사들과 함께 걷고 있다. 오른쪽 끝은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사진
이 무슨 해괴한 소린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77년을 누리더니 자기들이 제왕인줄 아는 모양이다. 2025. 9. 26 검찰 개혁법안 통과로, 국민인권 보호차원의 기대가 있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간 말썽 많던 ‘검찰의 별건 수사권’도 차제에 폐지해야 마땅하다.
공화정을 세운 지 어언 77년, 피 흘려 민주화를 쟁취한 지도 38년인 나라를 그따위 멸칭(蔑稱)으로 불리게 둔다는 건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검찰’이란 말이 자꾸 인구에 회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의무를 저버리고 신의와 성실성 없이 개인이익을 탐해 옆길로 샜다거나, 권세가의 비위를 맞추는 데 전념했다거나, 그런 이유로 결국 힘없는 백성에게 해악을 끼친 일이 비일비재했기에 그런 게 아닌가.
3년 전, 한국은 윤석열 검사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 비리,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여 반듯한 사회를 만들기 바랐건만, 결과는 참담했다. 그는 정부 요직들을 검사로 채웠고 막중한 국사를 처리하는데는 나태, 불성실, 몰상식했다. 부인과 처가족의 뜻에 따라 나라의 부(富)를 주무르고 처족 관련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密搬入) 사건은 쳐 덮고, 국가의 형벌권을 정적 제거에 편파적으로 휘둘렀다.
이것도 모자라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쟁을 유발하려다가 열혈 시민과 정의감 넘치는 군인들, 그리고 국회의 저항 앞에 좌절됐다.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한 그 선동가가, 국민을 편 갈라 서로 할퀴며 싸우게 하고는 특권층, 기득권자, 검찰 카르텔의 선봉에 나선 것 말고 무슨 덕을 베풀었는지?
석열과 정치 검사들이 얼마나 데데했으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됐으며, 수사권을 뺏기고 ‘검찰청’ 간판마저 폐기당하는 처지가 됐을까. 자업자득 사필귀정이다. 그들이 ‘국민을 섬기는 민주공화국의 공복’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더라면 이런 수모까진 겪지 않았으리라. 이같은 결과는 쫓겨난 석열의 죄가 가장 무겁고, 그를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재인의 비굴성과 까막눈도 한 몫했다. 이뿐 아니라 견강부회하는 궤변으로 선동질하던 사이비 종교인들, 극우 언론인들, 검사들, 법관들의 죄가 그다음이겠으며, 그렇게 무도한 자를 나라의 지도자로 뽑은 국민의 정서와 안목도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진솔한 참회나 반성의 소리를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싶다.
몸의 한쪽이 병들어 썩으면, 환부를 째고 고름을 빼낸 다음 약을 바르고 꿰매어 다스린다. 나라의 일도 그와 같으니, 대통령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해 구속됐으면,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여, 죄인은 반성하고 속죄하게 하는 게 법이 정한 수습책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성을 잃고 억지를 부리는 괴물 석열과 그를 둘러싼 영악한 법꾸라지들! 그런 인간들이 나라를 수렁에 빠뜨린 후 물귀신처럼 발목을 잡아끄는 것을 보노라면 입이 쓰다. (2025. 10.)
윤종호(토론토·문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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