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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 총리 "중범죄자 보석 요건 강화"
경찰 인력 1,000명 증원… 조직범죄 대응 강화
- 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16 2025 11:45 AM
CTV 뉴스에 따르면, 마크 카니 총리가 폭력범죄와 상습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 새로운 보석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목) 발표했다.
카니 총리가 폭력범죄와 상습범에 대한 보석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을 1,000명 증원하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한 새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다. CP통신
새 법안은 폭력 차량 절도, 주거침입, 인신매매, 성폭력 및 강력 범죄와 같은 중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니 총리는 예산 발표를 앞두고 온타리오주 에토비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방경찰(RCMP) 인력 1,000명을 추가로 충원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4일 발표될 예산안에 총 18억 달러를 반영해 향후 4년 동안 연방 치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야당, 주총리들, 그리고 경찰 측이 잇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며 경고음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카니 총리는 가을 회기 중 보석 개혁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법안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주요 범죄에 ‘역부담(reverse-onus)’ 보석제도 도입 ◆중복 범죄자에게는 형량을 연속적으로 적용해 실형 강화 ◆특정 성범죄에 대해 조건부 선고 제한 ◆조직적 소매 절도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RCMP 신규 예산에는 경찰 교육생 수당을 주당 1,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150명의 추가 RCMP 인력이 조직범죄, 자금세탁 네트워크, 온라인 사기, 불법 자산 회수에 투입될 예정이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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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