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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폐지, 공청회 건너뛴다
시민 검토 생략... 법안 신속 통과 추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Oct 28 2025 12:44 PM
CBC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 더그 포드(Doug Ford) 정부가 과속 카메라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한 세 가지 법안을 논의 과정과 시민 의견 수렴을 제한하며 처리하려 하고 있다.
정부 원내대표 스티브 클라크(Steve Clark)는 과속 카메라 금지 법안, 노동 관련 법안, 비상관리법안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세 법안 모두 2차 심사 이후 추가 토론을 중단하고 공청회와 수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위원회 단계를 완전히 생략하며 3차 심사에서도 토론 시간을 제한할 계획을 시사한다.
포드 주총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속도카메라를 지방 정부 수입만을 위한 '현금 착취'라고 비판했지만 해당 지역 사회와 부모, 경찰청장, 아동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 연구진은 속도카메라가 생명을 구한다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타리오 정부가 속도카메라 폐지 등 세 법안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신속 처리하려 하고 있다. CBC
온타리오 신민주당 마릿 스틸스(Marit Stiles) 대표는 세 법안 모두 시민의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부는 올해 봄 의회 회기에서도 다수 법안의 토론과 위원회 심사 시간을 제한했으며 존 프레이저(John Fraser) 온타리오주 자유당 의원은 이번 가을 회기 2주차에 이미 정상 절차를 우회하는 정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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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