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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6명)대 진보(3명)의 미 대법원의 갈등
'대통령 권한 범위' 공방...트럼프 관세정책 기로에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Nov 12 2025 03:32 PM
서광철(토론토)
도전 받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
일시: 2025년 11월5일
장소: 미국 연방 대법원(워싱턴DC)
피고측 존 사우어 법무차관(정부대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을 경제, 국가 안보적 재난 직전의 상태로 몰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되고 강한 국가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다.
존 사우어 차관
원고측 닐 카티알 변호사(소송을 제기한 중소 기업 대리인): 비상 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전체 관세 제도와 미국 경제를 개편하라고 제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 어느 나라의 제품이든 관세를 재설정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관세는 곧 세금이며, 헌법을 제정한 우리 선조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
미국 CNN 방송에 의하면 비록 대법관들 다수가 보수 성향이라 할지라도 이번 변론에선 상당수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주장한 행정부측 의견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1, 2심에서 이미 위법 판결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소송에 패하더라도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 그렇치 않은 경우가 올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Plan B(대안)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안인 플랜B는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의미한다).
닐 카티알 변호사
1946년 6월16일생, 올해로 79세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부동산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TV쇼 진행자, 영화 출연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인지도 높은 인사였다. 2016년, 2024년, 두 번에 걸친 대선에서의 인기 몰이는 도덕성을 무시해도 경제력만 챙기면 상관 없다는 '신보수주의'의 추세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물불을 가리지 않던 트럼프의 '아전인수’격인 돌출 행동이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5일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부에 대해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 의견을 고수하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때 지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로 되어 있다. 보수 6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된 현 대법원의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참으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9월28일, 성차별을 없애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이 세상을 떠났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 대법관이 된 후 27년간 미국 사회의 여성인권과 양성평등, 장애인, 환경문제 등 시민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던 진보진영의 기수였다. 그녀가 현역으로 재임할 때까지만 해도 미 대법원의 정치 지형은 보수 5명과 진보 4명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녀가 숨지면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 하나를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 의해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현 대법관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 지형도가 바뀌게 된다.
당시 워싱턴포스트는 희미한 보수에서 견고한 보수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 결과를 예상하였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올해 77세인 대법원장 존 토머스의 경우 40대였던 1991년부터 34년째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어쩌다 자리가 비는 경우, 후임자를 뽑을 때는 현직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진 2020년 당시 미국 대통령은 강경 우파인 도널드 트럼프였다. 당연히 빈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후 미국 대법원이 논쟁적인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에서 잇따라 6대3의 보수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4년 7월1일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었다. 당시 판결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전원 찬성, 진보 성향대법관 3명이 전원 반대의견을 내며 6대3의 '보수 대 진보' 구도를 굳건히 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뒤집기 '국회 난입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을 얻게 되며 그로 하여금 2024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을 열게 한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의 적법성을 따지는 심리가 3일째 돌입하고 있다. 이 재판의 핵심은 두가지이다.
1. 관세 부과의 근거로 둔 'EEPA(비상권한법)'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까지 대통령에게 위임했는가 2.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역적자가 과연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하는가의 타당성의 판결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249년 전, 미국의 애국자들은 영국의 과도한 세금에 대항하여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의 군국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입헌 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해 독립전쟁에 돌입했다.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 4월19일부터 1783년 9월3일까지 8년 이상에 걸친 참혹한 전쟁이었고 그 토반 위에 미 합중국은 건립되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MAGA'의 슬로건이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는 왜? 그들의 선조가 독립전쟁을 하였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은 오늘도 무덤에서 외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미국인은 법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통령을 선출했다.
2025년 11월8일
서광철(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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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