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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 약제보험 추진 불투명
일부 주만 혜택, 전국적 접근 불가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Nov 21 2025 10:20 AM
공공 약제보험(pharmacare)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CBC에 따르면 마조리 미첼(Marjorie Michel) 연방보건장관은 연방정부가 남은 주와 준주와의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올해 예산안에도 전국 확대를 위한 추가 재원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 약제보험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1년 전 트뤼도 정부는 캐나다 약제보험법(Canada Pharmacare Act)을 통과시켰다. 연방정부는 모든 주와 준주와 협약을 체결해 피임약과 당뇨병 관련 약물 및 의료기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캐나다 전역에서 적용되는 전국민 약제보험 도입의 첫 단계로 여겨졌다. 그 결과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유콘 등 4개 주와 준주가 연방정부와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미첼 장관은 현재 4개 주만 해당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다른 주와 준주와의 협상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주가 제공되는 약물 범위와 관련해 다른 요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CBC 뉴스가 남은 주와 준주에 오타와와 협상 중인지 문의한 결과, 어떤 주도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답하지 않았다. 온타리오 보건부는 답변하지 않았고, 사스캐처완과 뉴브런스윅은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퀘벡과 앨버타는 연방정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앨버타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장되는 약물 범위를 직접 결정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바스코샤는 5개월 전 협상 재개를 희망했으나 아직 연방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예산 측면에서도 공공 약제보험 확대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신호가 나타났다. 올해 예산 400여 쪽 중 약제보험 관련 언급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보호한다는 표현만 담겼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예산 관련 발언에서 일부 주의 요구를 따라가는 속도를 높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에서 약물 비용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은 책정되지 않았다. 2024년 책정된 15억 달러 중 60%가 이미 기존 네 개 주와 준주 합의에 사용될 예정이라 향후 퀘벡이나 온타리오 등 대형 주와의 협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액세스BC(AccessBC)의 활동가 테일 펠프스 본다로프(Teale Phelps Bondaroff)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전국민 접근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 약제보험이 연방과 주 간 협상 지연과 예산 부족으로 전국 확대가 불투명한 상태다. CBC
현재 네 개 주와 준주 합의로 약 17%의 캐나다인만 혜택을 받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5명 중 1명은 민간 보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4년 캐나다암학회(Canadian Cancer Society)와 심장병·뇌졸중재단(Heart & Stroke Foundation)이 의뢰한 레제(Leger) 여론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처방약을 사기 위해 식료품, 집세, 공과금 등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연방정부의 불명확한 입장은 신민당의 보건 비평가 고드 존스(Gord Johns) 의원에게도 문제로 지적됐다. 약제보험 법안은 이전 트뤼도 정부가 NDP와 신뢰·공급 협약(confidence-and-supply agreement)을 맺으며 통과시킨 것이다. NDP는 법안 통과 후 두 해 넘게 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정부를 지지했지만 현재까지 새 합의가 체결되지 않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스 의원은 예산에 관련 재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역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일부 주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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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