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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바디스,캡틴 캐나다(Quo Vadis,Captain CANADA)
서광철 시사비평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1 2025 09:27 AM
캡틴 캐나다요,어디로 가시나이까
450여 년 전, 중국 명나라 시대 당시의 기존 질서를 비판한 양명학의 좌파라 할 수 있는 "탁오, 이지”(1527-1602)는 76년의 생애 중 관직을 버리고 학문에 집념한 50대부터 수많은 이론을 내놓게 된다. 그에 의하면 공자는 자신만이 옳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한다. 단지 맹자와 주자가 한통속이 되어 공자만 배우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죽은 책을 전파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는 유가지만 도가와 불교에 심취하였고 '마테오 리치’의 서구 사상을 습득한 시대의 반항아였다. 그도 오십 이전에는 관직에 머물어 있어야만 하였고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나이 오십 이전의 자신은 앞의 개가 짓으면 따라 짓는다는 한 마리의 개에 불과하였다고 토로하게 된다.
서광철(토론토)
트럼프 행정부의 1기와 2기를 비교하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큰 기조는 공조하지만 더욱 강화된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주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료 인선 문제에 있어서는 1기와 2기 모두 전문성보다는 충성심과 정책 실행력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에서는 1기보다 더욱 강력한 '친트럼프' 인사가 전면에 배치되게 된다. 따라서 전문성보다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에 맹진(盲進)하는 '예스 맨(Yes-Man)' 역할을 하게 된다. '탁오 이지'의 말을 빌리면 앞의 개가 짖으면 영문도 모르고 따라 짖는다는 개들의 행진이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 "우리는 캐나다를 더욱 강하게 단결시키기 위해 3개의 준주를 포함한 13개 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We need all 13 provinces and territories working together, along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build a stronger, more united Canada.)
지난 4월 온주 포드 수상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정책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득하여 타주 동료 수상 모두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게 된다.
그 후 7개월이 지난 11월 20일, 포드 온타리오 주정부의 조달청 장관 '스테판 크로포드’는 "온주 제품 구매법(Buy Ontario Act)”을 발표하게 된다. 포드 주정부의 ‘Ontario First(온타리오 우선)’ 정책은 주로 공공부문 조달 및 타주와의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온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체 및 하청 업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 조직은 우선적으로 온주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재와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자금 지급이 중지되는 것과 동시에 차후 온타리오 주정부와의 거래가 단절되게 된다. (단, 그 기간 내에 온타리오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 외부 구매가 허용되게 되어 있다.)
포드 네이션(Ford Nation)은 온주 총리 ‘더그 포드’와 그가 이끄는 온타리오 진보 보수당의 핵심 지지층을 의미한다. 주로 토론토 외곽 지역(특히 이토비코)과 온주 남부의 시골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포드가 엘리트 그룹에 맞서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덕 포드’ 총리의 서민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에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유권자 연합이라 할 수 있다. 정치 성향은 낮은 세금에 의한 정부 지출 삭감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거행된 온타리오주 조기 총선(Snap Election)에서 '덕 포드’가 이끄는 온주 보수당은 124석 중 80석을 획득하여 3연속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근래 들어 ‘낭비적인 지출(Gravy Train)’ 근절을 강조하는 "포퓰리즘적 보수주의(Populist Conservatism)”를 표방하는 포드 정부의 정치 운영 방식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기술 개발 기금(Skills Development Fund)’을 조성했다. 온주 감사위원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 기금의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며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연히 노동부 장관실이 평가 점수가 낮은 신청 기관들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와 근사한 여러 정책의 비난에 대한 ‘데미지 콘트롤(Damage Control)에 나선 것인지, 돌연히 포드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모방한 온타리오주 상품 보호 정책을 내걸게 된다.
지난 11월 26일 토론토 스타의 '마틴 렉 콘(Martin Regg Conn)’은 그의 칼럼에서 "온주 구매 정책(Buy Ontario Act)은 캐나다의 연합을 해치는 행위라 하면서, 포드는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표방한 “Make Ontario Great Again(MOGA)”를 내세워 캐나다의 연합을 훼손시키는 반칙을 범하고 있다고 하였다. 포드 온타리오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강경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캐나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캡틴 캐나다(Captain Canada)”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오! 캡틴 캐나다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캐나다는 온타리오가 중심이 되어 미국 트럼프의 보호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
2025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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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