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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포럼, 한국 ‘법치 붕괴’ 경고
위헌 입법 논란과 권력 남용 비판 이어져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Dec 05 2025 04:19 PM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제구국연대캐나다와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가 공동 주최한 구국포럼에서 패널들은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을 ‘법치 붕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국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법치 붕괴’로 규정하며 위헌 입법과 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포럼에서는 먼저 도태우 변호사가 줌(Zoom) 기조연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에 의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 변질된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가 위헌적 입법을 강행하는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성자씨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청산 3법’을 조선시대 연산군의 비판 기구 폐지와 유사한 권력 남용으로 보았다. 박우삼씨는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미 선을 넘은 ‘내란몰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정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가담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권이 사법·언론·공직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경복 대표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독재에 굴복하는 행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평가한 뒤, 해외 동포들도 국제적 연대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초 연방의회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로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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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