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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청소년 강제치료 지침” 발표
중독·정신건강 지원 새 틀 마련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6 2025 09:51 AM
BC 주정부가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사용 문제가 겹쳐 나타나는 청소년을 치료할 때 의사들이 따라야 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받지 못할 경우 강제입원 조치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올해 초 성인 대상 강제진료 지침을 마련한 다니엘 비고 주정부 정신건강·독성약물·동반질환 수석자문관의 작업을 이어가는 조치다.
BC 주정부가 약물·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에 대해 부모 통보와 강제입원 기준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지만, 전문가·유족들 사이에서는 효과와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언스플래쉬
비고는 데이비드 에비(BC 주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약물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동석했다. 그는 “아이의 뇌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할 때만 강제진료를 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부모·후견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 지침에서는 약물사용이 있는 15세 청소년도 비교적 또렷하게 의사를 밝히면 ‘성숙 미성년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하지만 비고는 이제 그 판단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의사들이 부모가 요청하더라도 강제입원을 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고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비고는 “부모 요청이 있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동료들이 많았다며, 의료적 필요성이 있다면 강제입원은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의존이 심해 생명·뇌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가 포함된다.
BC 코로너스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사이 약물로 숨진 19세 미만 청소년은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2016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약물로 숨진 청소년은 222명에 이른다.
기자회견에는 2018년 16세로 숨진 엘리엇 유어척(Elliot Eurchuk)의 부모인 브록 유어척과 레이철 스테이플스도 참석했다. 유어척은 당시 아들이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지만, 의료진이 법적 문제를 우려해 부모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5~16세였던 아들이 부모에게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하자 의료진이 우리와 완전히 단절돼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치료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빅토리아의 중독·가족의학 의사이자 세이퍼드러그정책의사회 공동설립자인 라이언 해리엇 박사는 이번 지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두운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강제입원을 경험한 부모들이 대부분 실망을 느꼈다고 했다.
‘맘스스탑더함(Moms Stop The Harm)’ 설립자인 레슬리 맥베인도 자칫하면 청소년의 불신을 키우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강제입원보다 자발적 치료와 상담, 사후관리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베인은 자신의 25세 아들도 약물 사고로 잃었다며 “만약 그때 강제입원을 당했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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