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절충교역 활용

"韓정부, 캐나다 투자 등 추진해야"

【서울】한국이 최근 폴란드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스웨덴에 밀려 탈락한 것을 두고 방산 사업에서 절충교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내년 최종 사업자가 발표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경쟁국인 독일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주전에 나서고 있어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에 대한 투자 및 산업 협력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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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에서 절충교역을 적극 활용, 한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화의 장영실함.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나 장비 도입 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 반대급부를 받는 교역 방식을 말한다.

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4척)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잠수함 계약비용(최대 20조원)과 향후 30년간 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에 디젤 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작전성능을 보유한 한화오션의 3천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함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로부터 제안서를 받은 후 5월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원팀에 캐나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면서 수주전은 한국에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갔지만, 최근 독일이 절충교역에 따른 제안을 하면서 상황은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았고, 지난달에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도 같은 곳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국 해군에 1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도입하는 등 절충교역에 입각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양국은 핵심광물, LNG(액화천연개스), 수소 협력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이며 올해 8월에는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한 공동의향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올해 초 발표된 유럽 재무장 프로그램의 일환인 1,500억유로의 군사 조달 기금을 절충교역에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캐나다는 최근 비(非) 유럽 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이 일정 수량 현지 생산, MRO(유지·보수·정비) 시설 확충, 북극 해군기지 현대화, 독일 정부 보증 금융 등의 초대형 G2G(정부간 협력) 패키지를 계획 중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국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캐나다도 이번 잠수함 사업과 관련 한국과 독일에 절충교역 형식의 사업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산업부는 수출국 정부와 직접 협상하며 ITB(산업·기술적 혜택) 정책 준수는 물론 국방·안보·산업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 패키지 제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한한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이 독일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설립한다고 언급하며 한국 측에 관련 현지 관련 공장 설립 의향도 타진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관련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국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상대국 입장에서는)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를 통틀어 계산하기 때문에 절충 무역은 방산 수출에 상당히 유의미한 중요성을 갖는다"며 "상대국과 주고받을 것을 잘 조율하면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군수 파트뿐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민관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팀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