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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사기 사건 절반 이상 ‘기각·철회’
검찰 “인력·시간·기술 부족"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08 2025 11:52 AM
"복잡한 사기 기소 어려워”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의 다수가 2020년 이후 기소가 기각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타리오 검찰협회는 COVID-19로 인한 재판 적체, 사기 사건의 고도화,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인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장 레슬리 파스키노는 “자원이 부족할 때 검사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피해자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에서 사기 사건이 급증했지만 기소는 극히 적고 절반 이상이 기각되며, 인력 부족과 사건 복잡성으로 사법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조직 교란’과 민간 협력 같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P통신
CBC가 ‘사기의 대가(The Cost of Fraud)’ 조사 이후 공개된 최근 3년치 사기 통계를 검토한 결과, 문제는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 신고 건수는 2014년 약 3만여 건에서 2024년 7만1천 건을 넘기며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경찰이 실제로 기소로 이어가는 비율은 매년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결국 재판에서 기각되거나 철회되고 있다.
2023~2024 회계연도 기준, 사기 사건의 58%가 최종적으로 기각 또는 철회됐으며 이는 10년 전 4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팬데믹 기간 중 전체 재판이 밀리면서, 검찰은 살인·성범죄처럼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을 지키기 위해 사기 사건을 줄줄이 기각해야 하는 압박에 놓였다고 파스키노는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과중한 업무 속에서 복잡한 디지털·금융 자료를 다룰 기술 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사 대부분이 주 4~5일 법정에 서야 하고 사건을 수백 건씩 맡고 있다. 준비할 시간은 결국 밤과 주말뿐”이라며, 더 많은 검사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타리오 법무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2027~2028년까지 법원 적체 해소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평화판사 87명, 판사 최대 52명, 그리고 검찰·법원·피해자 지원 인력 약 700명 충원이 포함된다. 또한 심각한 사기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사기수사국(SFO)’을 통해 경찰·검찰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기 증가와 기소 부진은 온타리오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 전체에서 사기 신고는 늘고 수사는 줄며, 2022년 이후 기소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각 또는 철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기 조직의 국제화와 고도화, 해외 조직범죄 연계로 인해 개별 사건 기소로는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경찰(RCMP) 전 부커미셔너 피터 저먼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사기 조직을 ‘교란(disruption)’하는 방식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 사기 회복 전문 변호사 노먼 그룻도 비슷한 견해를 내며, 경찰이 더 이상 모든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보다 복잡한 조직형 사기의 흐름 자체를 끊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업계가 이미 분 단위로 사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규정을 완화해 금융기관이 사기 정보를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사기 컨설턴트 바네사 이아폴라는 “통신사가 스팸·사기 전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며, 시민이 사기범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사기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25년 1~9월 동안 온타리오 주민들은 1억9천만 달러 이상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5억4천4백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실제 피해의 5~10%만 신고된 것이라는 게 센터의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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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