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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난민 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처리 지연과 줄어든 지원
-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 Dec 13 2025 09:38 AM
10년 전 캐나다는 시리아에서 벌어진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연방정부는 약 100일 만에 시리아 난민 2만5천 명을 받아들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위해 난민 선별, 비자 처리, 이동 수단 조율, 정착 지원까지 모든 절차가 대폭 앞당겨졌다.
10년 전 시리아 난민을 신속히 받아들였던 캐나다와 달리, 현재의 난민 제도는 정치·경제적 압박 속에서 느려지고 제약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P통신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이민자서비스협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ritish Columbia)의 크리스 프리슨 최고경영자는 당시를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가족들을 맞이할 주거지와 일자리,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 공개 호소를 했고, 그 반응이 너무 커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가 난민 정착을 떠받친 시기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정착 지원 관계자들은 말한다. 프리슨은 지금의 난민 제도는 당시와 “밤과 낮만큼 다르다”고 표현했다. 현재의 시스템은 훨씬 느리고, 제약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오타와대 공공·국제정책학과 크리스티나 클라크-카잭 교수도 캐나다가 “완전히 다른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소수정부 체제로 재집권한 자유당은 난민 수용에 비판적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압박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활비 상승, 주거난, 공공서비스 부담이 커지면서 난민과 신규 이민자가 구조적 문제의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클라크-카잭은 캐나다 사회가 수요만 바라보고 공급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과 이민자들 역시 의사, 엔지니어, 건설 인력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 신청 적체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2015년 말 9,999건이던 난민 미결 신청은 2025년 9월 기준 29만5,819건으로 급증했다. 수단 출신으로 2003년 캐나다에 정착한 아말 카고는 당시에는 비교적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취약한 여성 한 명을 공동 후원했을 때는 절차가 5년이나 걸렸고, 2024년에야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2014년 시리아에서 캐나다로 온 라샤 유세프와 하무디 살레 바라타 역시 현재의 난민 정책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의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은 그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고 느낀다. 밴쿠버 기반 비영리단체 MOSAIC의 레지스 치와야는 해외 비자 사무소 전반에서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1~2년 걸리던 신청이 이제는 4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적체를 원인으로 들지만,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방·주정부의 정착 지원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난민 지원 체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일부 난민 후원 제도를 중단하거나 제한했고, 국경 강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장 활동가들과 난민 출신 당사자들은 인도주의가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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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Dec, 13, 10:44 AM Reply난민 받아들인 모든 나라에서 사회적 문제와 범죄율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Danle ( Educationpo**@hotmail.com )
Dec, 13, 12:48 PM Reply난민 심사하는 기간 4년동안 결국 세금으로 그들을 먹여주고 주거 제공해주는 것 아닌가? 아예 국경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사에 현장 활동가나 난민 출신들은 인도주의가 정치 계산에 휘둘려서느 안된다고 하는데 현장 활동가라는것들은 자신들의 밥벌이 때문이겠고 난민 출신자들은 세금을 내기나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 없다.정부 보조금으로 계속 생할하고 있으면서. 세계에 과시 하고픈 욕심의 트뤼도 때문에 살지 좋던 캐나다가 이런 꼴이 됐다.
Calm ( calmm**@gmail.com )
Dec, 13, 11:38 PM Reply테러리스트 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