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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美 국경서 구금된 캐나다인 200명 이상
정책 변화 후 급증... 어린이 포함 최소 6건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Dec 16 2025 11:14 AM
전문가 "위험 높아... 방문자제" 권고
최근 2년간 어린이를 포함한 캐나다인들이 미국 이민국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한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이를 CTV뉴스가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200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ICE에 구금됐으며, 이는 137명 구금된 지난해 수치와 비교된다. ICE 구금 기록을 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총 434건의 캐나다인 구금 사례가 있었고, 이 가운데 2명은 중범죄 기록이 있었으며 6명은 기타 범죄 전력이 있었다. 나머지 366명은 중범죄 기록이 없었다.
퀸스대학교 법학부의 섀리 아이켄(Sharry Aiken) 교수는 이런 구금 사례 증가가 범죄율 상승보다는 단속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켄 교수는 대부분의 체포 대상은 폭력 범죄 경력이 없고, 경미한 범죄로 ICE 단속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94명은 유효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66명은 비자 체류 기간 초과로 구금됐다. 아이켄 교수는 과거에는 서류 미비자가 발견되면 단순히 출국 요청을 받았을 뿐 구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단속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구금 사례가 증가했다. 아이켄 교수는 이번 현상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근 2년간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어린이를 포함한 캐나다인 구금 사례가 급증했으며, 대부분 경미한 위반으로 발생했다. CTV뉴스
자료에는 2009년부터 2024년생까지 최소 6명의 캐나다 어린이가 구금된 사실도 포함됐다. 한 어린이는 51일간 구금돼 장기 미성년자 구금 제한인 20일을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이 가운데 4명은 텍사스남부가족수용센터(South Texas Family Residential Center)에 구금됐는데, 해당 시설은 열악한 식수, 의료, 법률 지원 문제로 법적 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아이켄 교수는 어린이들이 적절한 식사, 의료, 야외 활동, 법률 상담 없이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이민 변호사 워렌 크리에이츠(Warren Creates)는 어린이는 단속의 주 대상이 아니며, 부모나 보호자의 이민 신분 문제가 가족 전체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의 크롬노스서비스처리센터(Krome North Service Processing Center)에도 4명의 캐나다인이 구금됐다. 이 시설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과밀, 법률 상담 제한, 장기 독방 사용으로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정치행정학 명예교수 웨인 페트로지(Wayne Petrozzi)는 캐나다인이 미국 규정을 위반하기 쉽다는 점을 과소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인이 국경을 넘을 때 큰 위험이 따른다고 평가했다.
ICE는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백악관 부비서관 지시로 하루 최소 3천 건의 체포를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페트로지 교수는 이러한 수치 목표가 단속 압박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연방외무부는 현재 구금 중이거나 구금된 캐나다인,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 요청 시 영사 서비스, 법률 상담 안내, 지역 당국과 협력해 학대 우려 시 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리에이츠 변호사는 캐나다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나 비자 조건 위반자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 미국 구금 시설에서 캐나다인 남성 조니 노비엘로(Johnny Noviello)가 사망하면서 ICE 단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고혈압과 발작 장애 등 기저 질환이 있었으며, 구금 전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징후가 있었다. ICE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동안 15명이 구금 중 사망했다.
아이켄 교수는 규정을 준수한다고 생각한 사람도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론토에서 보호 신분을 가진 캐나다인이 친척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갔다가 구금되고 제3국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페트로지 교수는 미국 여행을 계획한 캐나다인에게 위험이 높다며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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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