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틱톡 풀어주고

캐나다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가운데 양측이 추가로 우호적 조치를 내놨다.

21일 연방법원은 캐나다 내 틱톡 사업을 접도록 한 기존 정부 명령을 뒤집고, 정부에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틱톡이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틱톡 금지 대신 조치 유예를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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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악화됐던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마크 카니(왼쪽)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사진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회사로 두고 있다. 미국·캐나다 등은 그동안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 등을 우려해왔다. 캐나다 내 틱톡 월간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인 1,400만명 정도다.

연방산업부는 전임 저스티 트뤼도 총리 당시인 2024년 11월 국가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틱톡에 사업을 접도록 명령하면서도 정부가 사용자 접속이나 컨텐츠 창작을 막지는 않겠다고 한 바 있다. 틱톡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 결정을 무효화하고 연방산업장관이 사안을 재검토하도록 돌려보냈다.

연방산업부는 "장관이 새로운 국가 안보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추가적인 언급은 삼갔다. 틱톡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타와대학 마이클 가이스트 법학 교수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기존 금지 명령에 '리셋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연방농업부는 2021년 부과된 중국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금지 제재가 완화됐다며 캐나다산 소고기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히스 맥도널드 농업장관은 20일 "중국이 캐나다산 소고기에 대한 시장 접근을 풀었다"라며 "다음주 일부 대기업이 중국에 첫 소고기를 운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중국은 캐나다 소고기의 4번째 큰 수출 시장이었다.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 저우미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수입 재개가 확정되면 양자관계에 또 하나의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면서 초기 수입 물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캐나다 측에 더 구체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 조치는 마크 카니 총리가 14∼17일 캐나다 총리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나왔다.

양국은 16일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카놀라씨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 캐나다인의 무비자 중국 입국 등도 시행될 전망이다.

양국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악화 일로를 걸은 바 있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