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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캐나다 등 '불만 처리 공개' 반발
이익 훼손과 개인정보 보안 위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3 2026 01:23 PM
시민단체, 자유 침해하는 '입막음' 주장
캐나다 항공사들이 승객 불만 처리 결정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소송에 반대하며 법원에 개입을 요청했다. CP통신 사진
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이 승객 발언을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는 규정과 관련한 법정 소송에 반대하고 나섰다.
에어캐나다(Air Canada), 웨스트젯(WestJet), 에어트랜잿(Air Transat), 재즈 에비에이션(Jazz Aviation)은 23일 연방교통부가가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승객 불만 처리 결정이 공개돼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2023년부터 시행된 불만 해결 절차에 따르면 고객과 항공사는 접근 가능한 여행, 취소 항공편 환불 등과 관련한 불만 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단, 양측이 기밀 유지 의무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항공승객권리옹호단체(Air Passenger Rights)는 지난 6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캐나다 국민이 준사법 기관(quasi-judicial tribunal)의 판결에 접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 회장 가보르 루카스(Gabor Lukacs)는 기밀 유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막음’에 해당하며, 승객들이 동승객에게 지급돼야 할 권리를 알리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불만 처리 사건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상업적 이익이 훼손되고 승객과 직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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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