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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예산안 제동, 셧다운 위기
ICE 강경 단속 둘러싼 충돌 격화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29 2026 03:36 PM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만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예산 법안을 저지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30일부터 셧다운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사태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연방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미국 민주당이 ICE 단속 개편을 요구하며 예산안을 저지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커졌다. AP통신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신분증과 바디캠을 착용하며, 순찰성 단속을 중단하고 지역 경찰과 유사한 강제력 사용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29일 정오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안은 상원에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30일 밤부터 국방부, 국무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집행이 중단되며 셧다운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셧다운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뉴욕타임스와 CNN 보도에 따르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은 28일 밤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산안은 국토안보부(DHS)를 포함해 ICE 단속과 구금 프로그램에 7억7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국방부, 국무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예산도 포함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 당은 DHS 예산을 나머지 예산안과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집권 이후 ICE에 배정된 공적 자금은 급증했다. ICE는 현재 연방수사국(FBI)보다 많은 예산을 받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재정을 보유한 법집행 기관으로 평가된다. 2025년 의회가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은 ICE에 기존 연간 100억 달러 예산에 더해 4년간 7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 미네소타 단속 작전을 맡은 톰 호먼(Tom Homan) 국경 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주와 지방 당국이 미등록 이민자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속 요원 수를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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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