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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발행 20억 불 상당 수표 '쿨쿨'
탄소세·GST 환급 등 400만장 '미인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an 30 2026 10:39 AM
2022년 이후 연방정부가 발송한 종이 수표 가운데 400만장 이상(20억 달러 상당)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공공서비스조달부가 애덤 체임버스 하원의원이 제출한 서면 질의에 답변하며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른 것이다.
답변서는 26일 하원에 제출됐으며, 정부 수표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다수의 항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세청이 발송한 수표였다.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적 압박을 겪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자료는 상당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방정부가 발송한 20억 달러 규모의 종이 수표 400만 장 이상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건물. CP통신 사진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 중에는 2022년 이후 발송된 탄소세 환급(Canada Carbon Rebate) 수표 72만5천 장 이상이 포함돼 있으며, 총액은 1억4,100만 달러를 넘는다.
또한 GST·HST 환급 수표도 약 85만 장이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으며, 금액은 1억1,8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지급금은 저소득층 등 요건을 충족한 국민들에게 연간 4차례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26일 마크 카니 총리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종이 수표 역시 13만500장 이상이 현금화되지 않았으며, 금액은 약 4,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 이후 지급되는 T1 환급 수표 가운데 45만 장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고, 총액은 약 3억9,2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업자가 GST 신고 후 과다 납부로 환급받는 GST 리베이트 수표도 약 4,500장이 남아 있으며, 금액은 2,500만 달러를 넘는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을 비롯한 연방정부 수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납세자는 온라인 국세청 계정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미현금화 수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와 국세청은 지급 효율성을 이유로 계좌이체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이 종이 수표로 지급을 받고 있다. 공공서비스조달부는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조달부는 과거 계좌이체 이용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선불카드 지급을 검토하고 시도한 적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고 국민 반응도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자체 선불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기존에 국민이 보유한 충전식 선불카드에 계좌이체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과 202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 수표를 받는 국민 다수가 선불카드 방식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종이 수표 1장을 발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1.84달러로 집계됐다.
The article is fun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through the Local Journalism Initiativ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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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