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주커버그, SNS 중독 재판 출석
"청소년 표적 안해" 법원서 해명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Feb 19 2026 05:12 PM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Meta)의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 CEO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자사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사내 문건이 제시되자 변호인 측이 내부 소통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인스타그램이 아동에게 중독성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상징적 소송으로, 구글의 유튜브도 피고로 참여했다. 틱톡과 스냅챗은 재판 개시 직전 합의했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수천 건에 이르는 유사 소송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원고 측은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중독적 방식으로 작동해 많은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9개 주 법무장관들도 별도의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13세 미만 이용자 계정 삭제 등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호주는 지난해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했으며 영국과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도 유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가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 논란과 관련된 재판에 출석했다. AP통신
메타는 그동안 13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인 마크 래니어(Mark Lanier)는 주커버그 CEO와 다른 임직원들이 청소년과 더 어린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사용 현황을 논의한 내부 이메일과 메시지, 연구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메타 글로벌 대외정책 책임자로 일했던 닉 클레그(Nick Clegg)가 주커버그 CEO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연령 제한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회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2019년 외부 기관이 인스타그램을 대신해 수행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 사용에 중독된 듯한 경향을 보인다며 그들이 플랫폼 사용을 줄이기 바란다는 권고를 보냈다.
주커버그 CEO는 해당 연구가 메타 내부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메타 측 변호인인 폴 슈미트( Paul Schmidt)는 같은 보고서에 인스타그램 사용의 긍정적 측면도 언급돼 있으며 이는 플랫폼 개선을 위한 지속적 연구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회사가 허용되지 않는 ‘트윈(tweens, 대략 8~13세 사이의 아이들)’ 이용자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논의도 담겨 있었다.
주커버그 CEO는 13세 미만 아동이 규제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버전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며, 메신저 키즈 서비스는 인기가 높지 않지만 자신도 자녀와 함께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주커버그 CEO는 13세 미만 이용자를 더 빨리 식별하지 못한 점은 항상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올바른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여러 소셜미디어가 중독적 방식으로 작동해 많은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AP통신
래니어 변호인은 주커버그 CEO가 2015년 임원들에게 플랫폼 사용 시간을 12% 늘리고 청소년 이용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이메일과 2017년 청소년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라는 내용의 내부 메시지를 제시했다. 주커버그 CEO는 과거에는 사용 시간 증가를 목표로 삼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으며 단순히 체류 시간 지표에만 집중했다면 회사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도입된 일일 사용 한도 설정과 시간 알림, 야간 알림 차단 기능도 언급됐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일 사용 한도를 설정한 청소년은 1.1%에 불과했다.
인스타그램 책임자인 애덤 모세리(Adam Mosseri)는 지난 주 하루 16시간 사용이 곧 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주커버그 CEO는 가치 있는 서비스라면 이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증언했고, 이에 대해 래니어 변호인이 중독 역시 사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자 그 주장이 사실일 수 있으나 이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은 수주간 이어질 예정이며, 회사 관행을 비판해온 전직 메타 직원들의 증언도 포함된다. 유튜브의 닐 모한(Neal Mohan) CEO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BBC의 보도에 따르면 더이상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